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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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농협중앙회 관치화를 규탄하며 농협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5월 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와 MOU를 체결하였다.

전농은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OU문제를 제기했고 농협중앙회장은 MOU체결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도 MOU체결과 관련해 경영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스스로 관치농협이 되겠다며 MOU체결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여론을 조장하며 합리화하고 있다. 우리는 농식품부의 농협중앙회 관치화와 농협중앙회의 부화뇌동을 규탄한다.

부족자본금 지원약속도 내팽게친 정부와 MOU체결로 농협을 관치농협으로 전락시킨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

올해 3월,농협법이 시행은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사업을 통한 이윤추구를 내세운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다름이 없다. 협동의 원칙이 아닌 이윤추구를 위한 지주회사가 된 농협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 취지이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신경분리가 아니라 경제사업을 내세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농협법 개악이었던 것이다. 농협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민조합원들은 비료값담합등의 경제적 피해를 비롯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한 8천억(5년간)가량의 이차보전을 한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농정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농협이 이번 MOU를 통해 농식품부의 앵무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내세우며 쌀값을 인하해 농민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일에도 앞장선 것이 농협이 아닌가? 농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관치농협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행약정에 따르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사회적으로 대량해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이 대량해고에 앞장선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이차보조금 8천억원을 받기 위해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농협법 개악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던 농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조합상호지원금의 경제지주이관을 명시한 것은 지역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며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농협법 개악당시 농협중앙회장과 농식품부는 부족자본금 6조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약속한 6조는커녕 4조 2천억원 그것도 현금지원이 아닌 이차보전금을 연간 1,600억원 지원받는 것을 대단한 성과인양 포장하며 농민조합원을 우롱하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에 기가 찰 뿐이다.

약속한 것도 받지 못하면서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이차보전금 1600억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농민들을 협박하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

농협노동자들이 관치농협반대와 농협법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사상유례없는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농협을 협동조합답게 만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하하며 막기위해 각종 여론전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방귀뀐놈이 성낸다’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탄압하겠다고 날뛰고 있는 것이다. 언제 한번 농민들을 위해 본적도 없으면서 총파업을 하는 것은 농민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농민들을 앞세우고 있다.

우리는 농협노동자들의 관치농협 반대와 농협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농민들도 함께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며,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의 관치농협음모에 맞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6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