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 개최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여를 호소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는 30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실효성도 없는 ‘검역강화’로 또 국민을 기만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중단’ 조치도 못한다면 국민들이 2008년처럼 직접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역강화’로는 광우병 예방 못해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 조치가 아닌 ‘검역강화’ 조치를 내린 것을 비판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광우병의 위험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젖소이며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그러나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한국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때도 광우병에 걸린 소는 30개월 이상의 젖소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젖소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도축된 젖소는 전체 도축소의 8.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도축된 이후 육우인지 젖소인지 구분하지 않고 품질 등급만 매겨 유통하기 때문에 국내에도 30개월 미만이라면 당연히 유입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비정형성 광우병이라 마치 덜 위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된 바로는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도 전염위험성이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소의 시체를 사료로 쓰고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는 미국에서 사료공장에서 발견된 소가 비정형성 광우병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미국의 방역체계에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역강화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광우병 검사는 소의 뇌를 통해서만 직접 검사가 가능할 뿐 수입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에는 검사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개봉 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결코 광우병 예방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입중단’, ‘재협상’ 촉구하는 촛불행동 돌입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일어났던 촛불시위 4주년인 오는 5월 2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미국 관료인양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이번에 광우병이 발생하니 애초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모두 수입하려고 했던 정부가 이제는 30개월 미만인 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고 내장을 수입하지 않게 된 것은 정부가 아닌 촛불 든 시민들의 힘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강화와 같은 다른 소리를 하면 촛불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이후 국민들이 걱정하며 거리로 나왔을 때 정부로부터 들은 것 모두 괴담에 속고 배후 선동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다”며 “그때랑 올해의 상황은 빈틈없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정부는 국민을 존중해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것과 정권을 내려놓고 물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할 의무를 포기했다면 국민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2008년 그나마 안전한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수입되는 조건을 쟁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들이 스스로 행동에 나서 일시적으로라도 수입중단을 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