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은 비료담합 주범 농협중앙회 규탄 및 비료담합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 - 2012년 3월 19일(월), 오후 1시, 농협중앙회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 비료업체가 지난 16년동안 농협중앙 회 비료입찰과정에서 부당한 담합행위를 통해 1조 6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발표하였 습니다. 또한 13개 비료업체에 82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3. 해마다 농산물가격은 폭락하는데 비해 농업생산비는 급등해 농민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비료업체들은 해마다 원자재 상승등의 이유를 들어 비료 값을 인상 해왔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농민들은 지난 16년동안 눈뜬 장님 마냥 호주머 니를 털리고 있었습니다.

4. 이번 비료담합의 진짜 주범은 농협중앙회입니다. 농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농협중앙회가 16년 동안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의 자회 사인 남해화학이 주도한 담합행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월부터 비료담합행위 부당이익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 했으며 3091명의 농민들이 집단소송인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비료담합의 진짜주범 농협중앙회를 규탄하고 비료집단소송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기자회견문

.비료담합관련 해설자료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은 비료


담합 주범

농협중앙회 규탄 및 비료담합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2012년 3월 19일(월)오후 1시/농협중앙회 앞

■진행순서

-여는 말

-참가자소개

-연대발언

-현장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

-농협중앙회장 면담

기자회견문]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은 비료담합 주범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며

농민들의 힘으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비료담합 집단소송을 선포한다.

지난 수십년간 농협개혁을 위한 수많은 투쟁의 현장 이곳 농협중앙회에 또다시 섰다.

바쁜 농사일도 잠시 중단하고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은 비료담합 주범 농협중앙회를 규탄하고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료집단 소송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비료업체가 농협중앙회 비료입찰에 담합을 해 1조 6천억원이라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발표했다.

농산물값은 해마다 폭락하는데 농업생산비는 해마다 폭등해 농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년동안 농민들은 비료업체들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비료값을 내왔던 것이다. 이는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짓이다. 원자재가격인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담합이 비료값 인상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번 비료담합의 진짜 주범은 농협중앙회이다.

결국은 농협은행과 금융지주회사설립으로 끝나버린 농협 신경분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이제 농협은 더 이상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닌 이윤추구를 위한 회사일뿐이다.

3월 2일 금융지주가 출범하자 말자 NH보험은 농민의 이익보다는 수익을 우선하겠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한미FTA와 한중FTA로 농민과 농업이 다 죽어간다는데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농협중앙회와 최원병회장의 한심한 모습이다.

농협이 농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는 못할망정 금리 장난질에 쌀 도둑질까지 서슴없이 하며 진정한 탐욕지존으로 우뚝 서고 있는것이다.

비료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예견된것이었다.

지난 2010년에도 농협중앙회의 농약 불공정거래 사실이 밝혀졌으며 계통구매과정의 입찰비리와 농협중앙회의 유착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지 않은가?

이번 비료담합을 주도한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다.

농민들의 영농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자회사가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는데도 16년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농민조합원들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는데도 자회사에 대한 감시감독도, 입찰에 대한 감시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협중앙회의 무능이 작금의 사태를 원인이다. 농협중앙회는 비료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9일 농협중앙회는 비료담합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종합대책을 접하고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비료담합으로 농민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농민사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시종일관 비료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종합대책이라는 번지르한 자료를 내놓았지만 진정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미 1월 15일자로 비료가격이 최대 18% 인상되었음에도 16%를 농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맞춤형비료에 한정해서 가격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비료업체의 도의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료담합의 진짜주범 농협중앙회의 대농민 공개사과와 부당이익의 농민환원이다.

아울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각지에서 모인 3,090명의 집단소송청구인단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2차로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을 선포한다.

2012년 3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