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약문>

일시: 2012년 3월 12일 (월)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참석자: 통합진보당 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 윤금순.문경식 비례대표 후보, 전농 이광석 의장, 전여농 박점옥 의장 

맘 편히 농사짓고 빚 걱정 없이 살자!

“한미 fta 폐기․식량주권 실현․국가수매제 실시․농가부채 해결․농협법 전면 재개정․반값비료․반값농자재 실현․여성농민권리보장․농촌복지실현” 을 위한

<통합진보당-전농 ․ 전여농 총선 정책협약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박점옥)과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은 “한미 fta 폐기,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농가부채 해결, 반값비료․반값사료 실현, 농협법 전면 재개정” 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통합진보당은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2012 총선 결과 여소야대는 물론 통합진보당이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3백만 농민의 숙원 해결을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선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당면한 총선투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1.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추진 중단 투쟁을 쉼 없이 벌여낼 것이며,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2.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한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개방농업이 아닌 ‘식량자급 농업’, 신자유주의 농정이 아닌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이다.

3.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역대 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한다.

4. 농협법 전면 재개정!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한 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통제가 가능한 농협법으로 전면 재개정한다.

5. 반값비료 ․ 반값농자재 공급!

농민 호주머니를 털어간 것도 모자라 다시 비료값을 인상한 농협중앙회와 비료업체, 쌀값 내리기에는 혈안이 되어도 오르는 비료값, 사료값은 외면하는 정부에 농민들만 죽어난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 비료가격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원가 공개법제화, 사료가격안정기금 법제화 등을 통해 농자재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해소한다.

6.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민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배치를 의무화하고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생산 · 가공 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정책의 성 인지 예산확보와 젊은 여성과 농민과 고령 여성농민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여성농민 육성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7. 농촌 지역부터 보편적 복지 실현!

공익적 역할을 할 농촌공동체리더 30만명을 육성하여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 ․ 보육 ․ 의료 ․ 노후 걱정을 해소하여 살고싶은 농촌을 만든다

2012년 3월 12일

통합진보당 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정희                                             이광석

         유시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

         심상정                                             박점옥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