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 국회 회기중 국회 농식품위에서는 농협법 시행연기를 규정한 농협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안상정한 가운데 ' 정부에서 2012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 시 부족 자본금 지원및 충당방안(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12년 3월 2일 예정된 농협법 시행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수립하였습니다.
~ 2011년 12월 27일, 공대위와 강기갑 의원실 공동 주관주최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재 참조
* 2012년 2월 8일 국회 농식품위 상임위 일정 진행.
~ 2012년 2월 8일, 국회 본청 앞. 공대위와 강기갑 의원실 공동주관주최 '농협법 시행 즉각 중단,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제출 제반 자료 재 참조.
* 2012년 2월 9일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일정 진행.
2월 15일 오전까지 정부가 사업분리 관련 자본금 지원침 충당에 관한 세부 방안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농협법 시행 연기 법률 개정안'을 가지고 2월 16일 본회의 의결 처리를 전제로 한 국회 일정을 진행한다.(관련 국회 일정 : 상임위 전체회의 - 법제사법위원회 - 본 회의. 통상 법률 안 통과시 본 회의 당일 오전 중 법사위 일정 마무리)
* 대중집회와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규모있는 대중행동을 기할 수 있는 국면 및 여건은 아니지만, 그 어느때보다 긴박한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세부대응일정 자체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마지막 공방이 전개되고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고 2월 임시국회의 커튼이 닫히는 2월 16일 자정까지 서울에, 국회에 시선과 주의를 집중하여 주십시오.
- 붙임 파일로 2월 9일 열린 국회 농식품위 법률안 심사소위 회의결과 보고를 제출합니다
해당 소위에 상정된 의안중 제20항부터 제26항까지가 '농협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었으며
이 중, 농협법 시행 연기와 직결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은 제 23항 의안으로 상정된 최인기 의원안이었습니다.
소위 결과를 보면,
위,7개의 농협법 일부 개정안 중 제 20항과 2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제 21항과 제 23`26항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공대위의 기본 요구 중 하나인 '농협법 시행 연기'관련 상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관련 기사글 인용> 2월 13일 자 한국 농어민 신문 기사 글
“농협법 시행 선결과제 많아…1년 유예해야”
김효석 의원 “출자 문제 등 16일 이전까지 결론 없다면 관련법 처리 안돼” 지적
전면 재개정 목소리도 고조
강기갑 의원 논의기구 제안
농협법 시행(3월 2일)을 앞두고 현물출자 2조원 지원방향 등 관련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농협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지난 9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김효석 민주통합당(전남 담양·곡성·구례)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농협 신경분리 개혁에 관해 출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농협법이 시행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이전까지 정부가 해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농협법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유동화 자산 2조원을 받아내는 문제, 금융지주가 아닌 농협중앙회에 출자하는 문제, 관련 협의를 농협법 시행이전에 완결하는 문제 등 농협법 시행에 앞서 해결해 야 될 사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월말까지 모든 협의가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인기 위원장은 “만약 2월 15일 이전까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농식품위에서 농협법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기갑 통합진보당(경남 사천)의원과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강기갑 의원,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농민·노동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법 시행 즉각 중단 및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전면적으로 농협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는 “국회 농식품위 산하에 협동조합 주요주체가 참여하는 농협법 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농업협동조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작성일 : 12-02-13 13:55
조회 : 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