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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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재 공지 -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우리는 이렇게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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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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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FTA투쟁지침.hwp (48.0K) [2] DATE : 2011-10-18 11:41:13 |
* 지난 10월 10일 공지방에 등재, 제출한 한미 FTA 저지 투쟁지침을 재 등재, 제출합니다.
* 10월 28일,우리는 범국민대회를 한미 FTA 비준 저지 투쟁의 정점으로, 승리의 방점으로 만들어 냅니다.
-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긴급투쟁지침 -
1. 도 단위, 시군 단위별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와 함께 긴급하게 한미FTA 관련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10월 28일까지 비상 투쟁태세를 갖춘다.
2. 지역별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에 대한 선전사업을 집중하여 진행한다.
1) 현수막 부착
문구예시) - 한미FTA는 독약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드시 저지하자.
- 제2의 을사조약, 한미FTA 당장 폐기하라
- 나라 팔아 먹는 한미FTA 조공외교, 이명박 미국방문 당장 철회하라!
- 우리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OOO의원은 국회비준 반대하라!
- OOO의원, 한미FTA 찬성에 손 들면 더 이상 우리의 대표가 아니다.
- 한미FTA에 찬성한 정치인에게는 내년 총선에서 한표도 주지 맙시다.
2) 한미FTA저지 OO시군 촛불문화제 개최
3) 유인물, 영상물 배포
3. 10월 11일~13일, 이명박의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 도별, 시군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전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도당 압박 투쟁을 전개하고,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확답을 받아낸다.
1) 한미FTA 국회비준 결사 저지 OO시(군) 제정당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2) 도단위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도당 사무실 항의 방문 및 점거, 농성 투쟁 전개
시군단위에서는 전당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및 점거, 농성 투쟁 전개
3) 특히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외통위원 소속 지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한다.
4. 10월 28일 14시,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총력 집중한다.
[첨부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업계획 및 주요일정
▣ 향후 주요일정 ▣
-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 : 10월 9일 오후 4시, 대한문 앞
- 민주당 대표 면담 : 10월 10일 9시, 국회
- 한미 FTA 저지 집중 촛불 문화제 : 10월 12일 오후 7시, 대한문 앞
→ MB 방미 시점에 맞춘 국민 촛불
- 한미 FTA 저지 2차 집중 촛불 : 10월 18일 (화) 7시, 여의도 ( 수도권 집중 / 전국 동시다발 )
→ 외통위 안건처리 시도에 맞선 촛불
- 한미 FTA 전국 집중 대회 : 10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 1박 2일 투쟁 / 수도권은 27일 저녁부터 집중하여 1박 2일 진행 )
▣ 한미FTA 관련 동향 및 사업계획 ▣
[동향]
1. 미 의회 상황
- 백악관이 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 한 후 하원 세입위가 의사일정상 가장 빠른 날짜인 5일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자 상원 재무원도 " 오는 11일 심의하겠다"고 밝힌 상황
- 이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나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무역조정지원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본회의(12일 예상)에서 통과되는 것을 볼때까지 상원에서 한미FTA 심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던 것과 다른 결정, MB 방미 시점까지 미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
- 당초 리드 원내대표가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한 지난 3일 " 이달의 상원 마지막 회기일인 21일 이전까지 처리하겠다" 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앞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2. 한국 국회 상황
1) 당정, 10월 28일까지 본회의 통과 강행 예측
-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10월 18,19일 외통위 전체회의 통과와 10월 28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 하 고 있음
- 여야정 협의회 등을 통해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
- 한편, MB의 방미에 앞서 이번 주말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미 FTA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2) 민주당 '재재협상' 요구 없이 " 투자자 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 우회 방안 "
-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가장 우려가 큰 (외국)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 (래칫) 조항에서 미국과 재재협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국내에 투자한 미국 법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때 관할법원을 국제재판소로 하는 대안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다음주에 한미에프티에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다”며 “이에 맞춰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입을 피해 대책을, 농림수산해양위에서는 농축산 분야 피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
- 김 의원은 “그 이후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서 통상절차법 등 관련 법령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수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
- 민주당은 이런 절차를 거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확인한 뒤 당내 에프티에이 특위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 고 김 의원은 덧붙임.
3. 상황 종합 및 대응 기조
◯ 미 의회 통과가 초읽기로 들어가면서 한국 국회에서 당정을 중심으로 10월 내 강행처리 움직임 가시화
-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할 것으로 예측. 시간이 흐르면 당정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의를 통해 10+2 재재협상안을 사실상 폐기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민주당 협상파를 강하게 압박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함.
◯ 농성을 중심으로 투쟁의 열기를 높이고, 대중 투쟁의 흐름을 잡아나가며 10월 말경 본회의 통과에 맞선 총력 집중 대회 개최 필요.
4. 국회 일정 등
◯ 국회 일정
- 10/11(화) - 10.17(월) : 대정부 질의
- 10/18(화) - 10.27(목) : 상임위
- 10/28(금) : 본회의
◯ 국회 한미FTA 처리 예상 시나리오
- 10/18(화) - 10/20(목) 안에 외통위 법안소위 2회 정도 개회 예정.
- 10/21(금), 10/24(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 처리 추진 예상.
- 10/28(금) 본회의,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막히면 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 처리 예상
[사업계획]
1. 국회 사업
◯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김동철 간사, 외통위원 항의 면담 추진
-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항의면담 추진
- 김동철 간사의 지역 광주 광산구 차원에서 적극 압박 추진 중.
< 국회의원 압박 사업 >
- 시점 : 10일 주부터
- 대상 : 외통위 위원으로 집중하고 이후 확대
- 방식 : 외통위 민주당, 특히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과 각 당 대표들의 지역 사무실 간담회, 1인시위, 점거농성 등 직접적인 압박 필요.
- 내용 : 10+2 재협상 / 위키리크스 검증 / 캐국노 김현종, 김종훈 처벌
- 취합해서 발표 : 10월 18일 (1차 발표) / 10월 28일 본회의 전 (2차 발표)
◯ 10/7 2시 야당 국회의원 한미FTA 반대 서한 전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 6일 현재 국회의원 31명 연명작업 마침. 7일 오후에 미국 전달 마무리 예정.
*미 언론 기고작업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과 연결해서 작업 진행 중(정동영 의원실에서 변경됨)
◯ 10/12 야당의원 결의대회(국회 본청 계단)
- 지난 4일 야당정책협의회에서 12일 결의대회를 결정했으나 민주당에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 민주노동당에서 12일 결의대회 기획서를 야당들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함.
◯ 10/11-10/17 대정부질의 때 한미FTA 질의(김선동의원 정치분야 질의)
- 현재 대정부질의 때 FTA질의는 김선동의원만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대정부질의 때 민주당 의원들을 무조건 한미FTA 질의를 하도록 작업.
- 상인 조직과 농민 조직 등 민주당 압박 진행 절실
◯ 10/18 - : 외통위 상황을 보며 외통위, 본회의실 앞 농성 계획
- 농성 또한 민주노동당이 제안하여 민주당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압박해들어가도록 함.
2. 농성 계획 및 대중 투쟁
(1) 농성투쟁
- 일시, 장소 : 10월 5일 12시경
① 참여 조직
- 매일 기자회견 등 개최 조직화 : 상인, 제약업, 친환경무상급식 등
- 각계 방문사업 조직화
② 농성 진행
< 프로그램 >
- 거리 동영상 및 강연회
- 토크쇼(서울시장 후보군)
- 동영상 거리 상영
◯ 방식
- 대표단 (단식)농성 및 참여자 하루 (단식)농성
- 철야 농성
◯ 하루 농성 계획
- 7시반 아침 선전전
- 9시 하루 농성 결합 (하루 단식 등)
- 10시 각 단위 기자회견( 중소상인, 건설, 제약업계, 농업, 노동자 등 )
- 11시30분, 점심 선전전 ( 1인시위, 외통위 앞 / 광화문 앞 / 국회 앞 등)
- 14시, 각 단체 간담회
- 18시30분, 매일 촛불 문화제
◯ 각 단체 하루 참여 일정
③ 농성 확대 방안
- 각 부문 결합 (노동자/농민 등)
- 결합 방식 논의
(2) 투쟁 계획 및 흐름
①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취지>
- 노동자, 수도권 등 농민을 제외한 범국본 단위 전체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한미FTA 저지투쟁을 본궤도로 올려내는 과정.
-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미FTA 강행처리 가능성과 함께 방미 이후에도 강행처리 의도가 명확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
- 최근 위키리크스에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대하고 이를 국회에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과정.
- 미국의 경제위기를 한국으로 확산시키는 한미FTA 비준 반대여론을 확산시키는 과정.
<대회의 상>
- 일시, 장소 : 2011년 10월 9일(일) 오후 4시, 청계광장
- 주최 : 민중의힘(준), 한미FTA저지 범국본
<진행안>
사회 : 공동집행위원장
- 대회사
- 지역 부문 결의 (민주노총/농민/중소상인/수도권 지역)
- 농성 발언
- 국회의원 발언
- 상징의식
- 결의문
② 집중 촛불
< 집중 촛불 >
- 10월 12일 (수) 7시, 대한문 앞 농성장
=> MB 방미시점에 맞춘 국민 촛불
< 2차 집중 촛불 >
- 10월 18일 (화) 7시, 여의도
- 방식 : 수도권 집중 / 전국동시다발, 국회의원 사무실 앞
③ 한미 FTA 저지 총력 결의대회
- 일시, 장소 : 10월 28일, 오후 2시, 국회앞
- 개최 방식 : 전국집중 /
- 수도권 지역은 27일 저녁 촛불 집회 참석이후 1박 2일 투쟁 진행
(3) 선전홍보 사업
① '나는 꼼수다' 방영 시도
② 기고 및 1인 시위
- 전문가 자문위 + 민교협, 교수노조 + 사회명망가 분들의 자원을 받아 10일부터 1인 시위 진행 ㅖ정
③ 거리 강연회
- 매일 촛불과 연결하여 한미 FTA 거리 강연회 진행
④ 토론회 등
- 통상연구소에서 12일 (수) 한미 FTA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첨부2] 관련 국회의원 명단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한나라당) 경기 수원시팔달구
유기준 간사(한나라당) 부산 서구 :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장
구상찬 위원(한나라당) 서울 강서구갑
김영우 위원(한나라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충환 위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 :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김형오 위원(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김호연 위원(한나라당) 충난 천안시을
박종근 위원(한나라당) 대구 달서구갑
안상수 위원(한나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윤상현 위원(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이상득 위원(한나라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윤성 위원(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정몽준 위원(한나라당) 서울 동작구을
주호영 위원(한나라당) 대구 수성구을
최병국 위원(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황진하 위원(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홍정욱 위원(한나라당) 서울 노원구병 :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정옥임 위원(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동철 간사(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문희상 위원(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박주선 위원(민주당) 광주 동구
원혜영 위원(민주당) 경기 부천시오정구
최재성 위원(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
송민순 위원(민주당) 비례대표
신낙균 위원(민주당) 비례대표
○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 서울 동대문구을
원내대표 황우여 인천 연수구
최고위원 유승민 대구 동구을
최고위원 원희룡 서울 양천구갑
최고위원 김장수 비례대표
최고위원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
최고위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 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경기 성남분당을
원내대표 김진표 경기 수원시영통구
최고위원 정동영 전북 전주시덕진구
최고위원 정세균 전북 진안군무주군장 수군임실군
최고위원 천정배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최고위원 조배숙 전북 익산시을
최고위원 박주선 외통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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