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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30 11:23
[매일노동뉴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저임금문제 책임져라!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93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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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저임금 문제 책임져라"
전국농협노조 "하위직 신설이 문제의 원인" 반발
2012년 10월 30일 (화)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238개 지역농협이 피고용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조(위원장 민경신)가 저임금 양산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하위직급 신설을 통해 전체 지역농협의 임금 후퇴를 가져온 농협중앙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채용기간 2년이 경과하면 업무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반 정규직과 달리 연봉제와 성과에 따른 퇴출제 등의 도입으로 비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08년부터 업무직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2010년 말까지 상당수 지역농협에서 업무직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업무직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에 없던 하위직군(일반직 7급)을 신설해 채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을 채용을 중단하고, 고졸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상당수 지역농협의 호봉제 도입으로 전체 인건비가 증가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하위직군 도입을 시도했다”며 “열악한 일자리로 기존 비정규직의 처우를 후퇴시키면서도 고졸채용 확대 운운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다수의 업무직들은 7급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이 됐지만 임금과 복지가 후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7급으로 전환되더라도 업무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결국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정책이 지역농협의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지역농협의 저임금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신설된 일반직 7급들에 대한 임금테이블이 워낙 낮아 이들이 승진할수록 저임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농협중앙회는 7급 전환자들에 대한 임금·복리후생 피해를 보전하고,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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