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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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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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한미FTA,작통권,대북제재 다룬다
작통권 무난, 한미FTA 돌파구, 대북문제 험난...
유럽 3개국 순방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일정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문제 △한미 FTA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동맹관계 재조정 등 적지 않은 현안들이 걸려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3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FTA의 쟁점을 정리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은 높으나 입장차의 접점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각에서 한미FTA와 이런 대북 문제간의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4일 한미정상회담에는 반기문 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 송민순 안보실장,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조태용 외교부 북미국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미국측에서도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조슈아 볼턴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관련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배석한다.
한미FTA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웬디 커틀러 한미FTA협상 미국 수석대표는 “FTA가 양국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정상회담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FTA 회담을 진행한다는 일정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하고 한다.
특히 최근 종료된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농업, 무역구제, 섬유 등 확연한 쟁점들이 드러났고,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한미 양국 정상들이 쟁점들을 정리하며,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가 3차 협상 종료 후 “연내 협상을 타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연장선에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양국 대표자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강경수로 유지되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물론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에 나서기에 앞서 이 면담을 통해 미국측의 입장을 사전 설명하고,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군사적 위협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헬싱키 발언과 미국의 ‘위협적 도발’에 제재 강화하겠다는 등 기본적인 견해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내 한 연구소에서는 두 정상간의 관계를 부시 집권 중 ‘최악’으로 평가하며, 이견을 좁히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경우 다음 달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회의에서 이양 시기 등 구체적인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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