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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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추위 입장 -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은 정부 농업정책 포기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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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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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농민 투쟁으로!.hwp (15.5K) [7] DATE : 2008-10-15 21:05:21 |
정부 농업포기 정책의 단면 -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협동조합노동자는 농민들과 함께 ‘우리 농업 사수 투쟁’ 맨 앞에 나 설 것!
가슴팍을 내리치기라도 하지 않으면 터져 버릴 것 같은 분노가 치솟는다.
오직 ‘자산 축적’만을 위해 알량한 권력과 불법을 도구 삼아 농지를 소유한 자들이 청와대 곳곳을 채운 현실만으로도 모자라 그동안 그들을 포함한 위정자 중 다수가 우리농민의 몫인 ‘쌀 직불금’ 까지 가로채왔다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농업정책이 왜 ‘포기’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지를 절감한다.
99가마니의 볏섬을 가진 자들이 농민들이 가진 단 1섬의 볏 가마까지 강탈해갔다니 ---.
멀리도 갈 것 없이 이명박 정부는 농민들을 일찌감치 ‘떼쟁이’로 규정했다.
출범 전 당선인 신분으로 현재의 대통령은 농업의 대안으로 ‘쌀국수’를 전도하는데 여념 없었고, 그 말씀(?)을 앵무새가 되어 전하는 자인 대변인은 자신의 불법 농지소유 사실이 드러나자 부랴부랴 특정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기사를 빼 달라 구차하게 애걸하는 데만 전력을 다했다.
이후엔 ‘식량주권’은 국내 농업기반은 완전하게 해체하고 해외에 식량기지를 건설하면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라는 억지를 ‘농업 정책’으로 미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 떠 벌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앞세워 대체 뭘 얼마나 더해 달라는 거냐면서 큰소리치기에 바빴다.
비료 값, 사료 값, 기름 값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농민들을 앞에 두고 2008년도에도 변함없이 ‘쌀 직불금’을 비자금으로 챙길 생각에 들떠 있었을 그 하수인들의 모습은 차라리 처연한 연민을 품게 만든다.
우리가 정부 농업 정책의 본질은 바로 ‘殺 농업, 殺 농민’임을 때로는 절규로, 때로는 핏빛 울음으로, 어느 때인가는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농민의 모습으로 규정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 현실 인식이었는지, 또한 그 잔혹한 현실의 상태를 깨기 위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아스팔트 농사를 지은 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한 사회적 책무의 이행이었는지가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요, 농민이다.
아닌 것을 바꾸어내기 위해 온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또한 노동자요, 농민이다.
10월 28일 전국방방곡곡에서는 우리 동지요 형제인 농민들의 ‘공공 비축미 제 1차 적재 투쟁’이 전개되고, 이 투쟁은 곧장 11월 10일 제 2차 적재 투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노동자인 우리가, 협동조합노동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농민들과 손 맞잡고 함께 할 것이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모든 투쟁에 함께 함을 전제로 재확인하며 그 어느 때보다 08년 투쟁에 힘을 모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국농협노조가 전개하고 있는 ‘금고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 금고 수익을 우리 농업과 아이들을 위해-’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 정부가 생각지도, 행동하지도 않은 우리 농업의 회생을 기하는 일점을 반드시 찍을 것이다.
10월 18일 서울역 촛불집회가 우리 의지를 웅변해 줄 것이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축산 농가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일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는 전국축협노조는 치열한 단협 쟁취 투쟁을 통해 획득한 ‘농정대책위원회’를 기반으로 농민들과 함께 하는 행동의 전면에서 책임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수협노조는 어업․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수협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투쟁의 대오 한 축을 책임질 것이다.
단언하건대, 정부는 먹거리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정책’이라 한, 그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채 농민들의 것을 빼앗아 제 곳간 채우는 일을 제 역할 다 한 ‘도리’라 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러 왔다.
이제, 그에 합당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 처벌을 가하는 주체는 이 나라 국민이요, 이 나라의 실질적 기둥인 노동자와 농민이 될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
전국 농․수․축협 노조 통합조직 건설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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