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조차 밝힌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화 불가 입장에 대해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
2월 1일 경기 수원 농림부 농업연수부에서는 1월 25일 ~ 2월 1일 기간 진행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정책공청회’ 마지막 일정이 열렸다.
앞 서 진행된 3회의 정책공청회와 같이 지정 패널의 기본 발제 및 토론, 질의와 응답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끝내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관련 결정적 판단 입장이 제출되었다.
한국금융연구원 책임 연구원인 김동완 박사의 제출 입장인 바, 그 내용을 인용한다.
“2002년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 즉,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의 내용 중 구체적 이행방식부문에서 제 1안으로 제출한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화 전환을 전제로 한 방안은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당연히 그에 부합하지도 않은 잘못 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입장 제출 직후, 한국농정신문 김병태 고문은 뒤늦게나마 과오를 인정한 소신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제라도 당시 연구보고를 폐기처분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완 박사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우리는 줄곧 농민의 진정한 이해와 요구임을 전제로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 복원을 지향점으로 하고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조직질서재편을 방침으로 하여, 그 주요 과정으로써 지역농협이 100% 출자하고 직접 소유하는 기본 구조 하에서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출해 왔다.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매 번 묵살되었던 그 입장의 올바름이 비로소, 그것도 그들이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는 연구보고의 주체인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해 입증된데 감회가 새로운 게 사실이다.
우리는 금번 수원에서의 정책공청회를 통해 밝혀진 ‘무엇이 진정한 협동조합조직으로서 농협이 바로 서는 길인가?’에 관한 입장을 기초로 더욱더 농협개혁, 농협중앙회 비사업적 연합체 전환을 전제로 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 쟁취에 매진할 것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 다 음 -
▣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지금 당장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화 전제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지역농협 100% 출자와 소유를 전제로 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자신의 입장 근거로 활용하였던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보고 중 신용․경제 사업 분리 이행 방식 제 1안이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전면적으로 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그 반 농민 ․ 협동조합의 공상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번 정책공청회에 제출한 자료집의 내용을 전면폐기처분하고 여하한의 추진 시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조직 질서 재편, 지역농협이 100% 출자하고 직접 소유하는 기본 구조 하에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야말로 농협이 농협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상기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농협이 농협다울 때, 농협이 협동조합조직다울 때 비로소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새기고 새겨, 이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과 대다수 지역농협 노동자가 이른 길을 좇아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조직 질서 재편 그리고 지역농협이 100% 출자하고 직접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만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그동안 수많은 선배활동가와 진정한 농협 개혁에 뜻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세운 협동조합개혁에 관한 기본 입장과 방침을 실현함으로써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진정한 무엇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전체 조합원 동지의 신념이다. 이것이 우리 농민조합원분들의 의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또한, 갖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학계 등 여러분들 역시 그러함을 새삼 상기케 된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다잡고 이후, 전체 조합원 동지들, 농민조합원, 학계 인사 등 진정한 농협 개혁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조직이 협동조합답게 바로 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부언하여, 본 지면을 통해 엄청난 갈등을 딛고 뒤늦게나마 학자적 양심의 일단을 밝힌 한국금융연구원 김동완 박사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한다.
2007년 2월 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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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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