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30일, 2월 1일 충북과 경기에서 개최되는 정책공청회 시 공청회 참가자 대상 선전물로 활용하는 방안 포함 제작 입장문.
농협중앙회 신용 ․ 경제 사업 분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 농림부는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직접 100% 출자하고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면적인 농협개혁이 시대의 요구로 등장하고 그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제기된 지 벌써 십 수 년째입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지역농협이 100% 출자하고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비사업적 연합체로서 교육과 지도 사업,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전담하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 이렇게 3부문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협동조합조직 정체성 복원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중심 협동조합조직 질서재편의 한 축으로서 ‘지역농협의 100% 출자와 소유’를 전제로 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농협중앙회가 운동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실현을 전제로 하여 비 사업적 연합체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 전제입니다!
2006년 6월 30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안과 농림부가 금번 정책토론회에 기초자료로 제출한 안을 보면 공통적으로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하고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화’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농민조합원의 바램은 ‘금융지주회사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농협다운 농협’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조합원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일선현장에서 교육, 지도하는 농협중앙회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2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공룡 기업 ‘농협중앙회’가 절대 아닙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의 핵심은 ‘농협의 정체성 복원’인 것이며, 농협중앙회가 모든 사업과 수익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2002년 국회에 제출된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보고 중 농협중앙회 신용 ․ 경제 사업 분리 방식 제 2 안을 절대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2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를 보면 그 경로 및 방식과 관련하여 2가지 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안은 지금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방안대로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고, 제 2안은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과 고유한 특질을 고려했을 때 1안과는 달리 ‘지역농협 중심의 협동조합조직질서 재편. 구체적으로는 지역농협이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출자하고 직접 소유하는 전제에서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타당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찌된 일인지 제 2안은 실종되어버렸고, 오직 1안에 의해 농협법이(2004년 개정, 현행 농협법) 개정되는 등 관련 일정이 기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농림부는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현행 농협법’을 근거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 1안대로 관련 일정을 매듭짓고,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로 가는데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협동조합조합 조직의 정체성 복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하게 될 뿐 여하한의 ‘농협 개혁, 농협중앙회 개혁’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조직의 일 주체가 아닌 한국금융연구원에서조차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과 특질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토로한 제 1안에 의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이것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제․개정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출한 제 2안이 마치 없었던 것으로 사장되어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 농민조합원이 바라는 ‘경제사업 활성화’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의 목적으로 소위 ‘경제사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NH 식품’이니 ‘목우촌의 경쟁력 강화’니 ‘유통 기반 확충’이니 하는 농협중앙회의 특정 자회사 설립 혹은 확대뿐입니다.
농민조합원들이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제 사업 역시 공존할 수 있는 가치가 됨은 상식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 최소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없이 특정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만큼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조합원들과 공동의 운명체’임을 실감케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농협이 농협다워지는 것을 기본 지향으로 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여야 합니다.
▣ 농림부는 금번 정책토론회를 ‘여론 수렴의 완결판’으로 활용하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졸속 추진 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는 1월 25일 호남지역 일정 포함 총 4회의 권역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록 농림부에서는 토론회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내용은 ‘확정안’이 아님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편으로는 정책토론회 직후인 2월 내 ‘정부안 최종 확정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수도권 역 정책토론회를 마친 직후, 불과 20여일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최종 안’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합니다.
농업은 교육과 같이 일국의 백년 지 대계입니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그 백년 지 대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주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 걸음을 옮겨 놓느냐에 따라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조합원의 미래가 극명하게 갈리게 됨은 자명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농림부는 금번 정책토론회를 충분한 여론수렴의 장 인 양 활용하여 신용 ․ 경제 사업 분리를 아예 추진하려 하지 않거나, 이후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화’ 를 위한 졸속 추진의 지렛대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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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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