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협이 자신의 시녀라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한명숙 총리는 한․미 FTA 저지 투쟁 기금 지원 관련 지역농협 내사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12월 6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현안회의’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삼 분노를 곱씹게 하는 입장들이 난무하였다.
한․미 FTA 저지 투쟁과 관련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에서 기금을 지원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이에 대해 경찰과 행자부에 직접 내사를 지시했다는 총리의 발언이 그 결정판이었다.
우리는 먼저 실제 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총리에게 묻고자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농업협동조합이 어떠한 목표와 과제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조직인지 알고 있는가?
총리는 농협을 정부의 일개 산하조직이나 단체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그러하다면 당장 그 망상을 스스로 거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지난 세월 정부가 농업포기정책을 앞장 서 전도하는 주체로, 선거 때만 되면 관제 운동기구로 농협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침묵하고 순종하였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을 것임을 고집 한다면 그것이 절대적 오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줄 수밖에는 ․ ․ ․.
농업협동조합은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또한, 진정한 ‘농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하는 것을 고유의 가치와 지향으로 삼은 조직이다.
2006년 12월 현재.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가 본래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내딛어 가고 있다.
우리 농민들과 어깨를 걸고 거리에 나서 ‘한․미 FTA 저지’를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농협 노동자가 단적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에서조차 한․미 FTA자 체결되었을 시 농업생산부문의 피해예상액은 최소 2조 여 원, 최대 8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이와 같은 수치는 해당 산업부문의 전폐를 의미하는 것임을 고백하였다.
정부는 농업생산부문 역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농지거래법을 손 본 상태이며 농민들에게 두 손에 26만원을 쥐어줄테니 당장 농촌을 떠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3차분에서까지 뼈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심지어는 인간광우병 환자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핏빛 가득한 한․미 FTA를 청사진으로 둔갑시켜내는 데에만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반대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 ․ ․.
여기서, 한명숙 총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현실 앞에서 농협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전에 그러했듯이 농협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협상판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충실한 시녀가 되어 줄 거라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더욱이, 농민들과 똑같은 삶의 터전에서 똑같이 굵어진 손 마디마디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뚝심을 되찾아 나 선 지역농협노동자와 지역농협이 엄연히 버티어 서있는데도 그 좋았던 옛 시절만을 떠 올리고 있다면 우리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정부 그리고, 한명숙 총리에게 요구한다!
□ 정부는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대한 일체의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 정부는 한․미 FTA 저지 투쟁으로 인해 구속․수감되거나 수배중인 이들 모두를 우리 품에 돌려보내라!
□ 정부, 한명숙 총리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접고 지역농협 등에 대한 내사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즉각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끝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이와 같은 요구를 스스로 관철시켜내는 행동에 나 설 것이며, 향후 그 어떠한 탄압과 도발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06년 12월 7일
민주노총 /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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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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