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중근을 때려죽였다"

                        국가인권위 '하중근 치사, 경찰 살인폭력진압 확인' 


경찰이 하중근 조합원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1일 사망한지 119일만에 고 하중근 열사 사인진상 규명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에 대하여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서울지방특수기동대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일괄금지 통고 부분에 대하여 "경찰이 일괄적으로 잔여집회 전부를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해산절차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경찰은 3회 이상 강제해산경고방송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하중근 열사 사망과 관련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7일 국가인권위 권고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결과"라며 "앞서 공개요구한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해임 등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석운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과는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서 공대위가 내놓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란 점에 대하여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권고한)처벌수위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경찰청장과 경북청장 등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폭력적인 시위진압 재발방지 대책도 즉각 내놔야 할 것"을 촉구했다.

<고 하중근 열사 공동대책위> 등은 28일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