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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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비정규법안 폭력적 날치기 변칙통과!!!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결단! <민주노총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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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비정규법안 폭력적 날치기 변칙통과!!!
27일 오후8시59분 폭력적으로 법안날치기 통과, 민주노총 28일 총파업 결단!
"27일, 밤 8시 59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 경위들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을 끌어내 덮친 가운데, 끝내 비정규법안을 폭력적이고 변칙적으로 날치기통과시켰다"는 소식이 긴급타전됐다..."
(인터넷동영상공동취재단)
(인터넷동영상공동취재단)
[국회속보 7신-28일 09:30] 민주노동당 의원+보좌관들 오전 8시부로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실 점거, 농성 돌입!
◆졸속입법처리된 비정규법안 진실은?
1. 불법파견 고용의제→고용의무로 변질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원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한편 기존 합법 파견도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고용의무로 변질된 것이다.
2. 파견대상 관련해 실질적으로 '포지티브' 방식을 논의하다가 전격 후퇴됐다. 막판에 정부여당 요구로 '업종과 인력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으로 결정했다. 여기서 '업종특성+인력수급'의 의미는 무원칙한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3. 기간제 사유제한을 포기했다. 즉 기간제한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됐다. 상시적 업무+2년이내 자유해고가 가능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년 고용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와같은 이유때문에 완전 후퇴된 비정규법안을 졸속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는 경총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기도 하다.
2월 27일, 바로 이 날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을 저지른 날이다. 더불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 땅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을 강간한 셈이다.
[속보 7신대체- 00:13]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전원동의로 28일부터 총파업!
◆ (공식) 총파업 투쟁지침 1호
1. 2월 28일(화) 13시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 2월 28일(화)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3. 운수 4조직 공동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에 따른다.
4. 3월 1일(수)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앞 집중)
5. 투쟁상황에 따라, 3월 1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목)에는 정시에 출근하여 총파업에 참여한다.
밤 11시 현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 진격투쟁과 함께 의사당 앞 항의집회를 10시쯤 마무리한 즉시 투본대표자회의를 속개했다.
11시 43분이 경과하고 있다. 앞서 10여 분간 1차 정회하고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실은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악법 날치기통과 처리에 따른 대응수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곧 총파업 관련 기본지침 등에 대한 결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00:13분 현재, 마침내 총파업투쟁 기본지침이 투본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28일 13시부로 전면 총파업 돌입
-28일 15시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 개최
-운수4조직 공투 적극지원, 세부방침은 위원장 지침하달
-3월1일 14시 전국동시다발 집회 개최(수도권 국회앞집중,기타 권역별 집중)
-투쟁상황에 따라 3월1일 투본대표자 회의 개최
-3월2일 오전10시부터 총파업 돌입
[속보6신 대체-22:00] 국회의사당 앞-조준호 위원장 발언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결단의 시간이 왔다. 위원장으로서 투본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내일 투쟁파업지침을 하달하겠다. 투쟁으로 승리를 안아 오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린다.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놈들, 팔백오십만 비정규직,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저 놈들을 저렇게 놔둬야 하는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 앉일 수 없다. 내일의 투쟁지침을 팔십만 조합원이 하나되서 받아 안아 이 총파업을 우리의 결의로, 팔십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이 나라를 갈아 업는 투쟁이 될 것이다. 이 야밤 내내 조직해내자!
22:04분 현재, 파업가가 흐르는 가운데 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어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해 전면 총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최고의 투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국회의사당 앞 규탄집회는 마무리되고 있다. (이상 현장속보 끝)
20시47분, 집회대오 국회의사당 정문 코앞까지 기습진격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강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긴급 타전되자 국민은행 앞쪽에서 투쟁집회를 열던 집회대오가 일순 국회의사당 정문 앞으로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진격을 시작했다.
21시 24분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있는 중이며, 바로 전 국회진격 투쟁 과정에서 수명의 참가자들이 국회안으로 진격하다가 강제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 시각 투본대표자 회의 속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집결해 선두를 지키고 있다. 21:58분 현재, '비정규직철폐' 구호가 적인 걸개가 불태워지고 있다. 투쟁가가 흐르고 있다. 500여 집회대오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의 비정규법안 날치기통과에 격분하고 있으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이 시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지도부를 포함한 집회 대오가 국회앞으로 진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21:33 현재, 국회의사당 정문 바로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집회대오는 국회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지른다. 김성만 동지가 무대에 올라 비정규법안은 말라카이트같은 성분의 독이라며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집회대오는 비정규직 철폐가를 부르고 있다...
[속보-5신 20:47] 비상투쟁집회중 국회의사당으로 진격투쟁
현장 비상투쟁집회를 벌이던 대오가 기습적으로 국회의사당을 향해 진격하였으며 국회의사당 앞쪽 차로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의사당 코앞까지 진격에 성공한 집회대오들이 운집한 가운데 무장한 전의경들이 그 주변을 애워싸고 있다.
△국회앞 도로를 점거하고 비정규법안 날치기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법안이 끝내 날치기 통과되자 허탈과 분노를 가눌수 없는 조합원 동지들의 모습 ⓒ민주노총
△이경재 환노위원장 책상앞을 가로막고 있던 단병호 의원이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격리되고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국회속보-4신 20:00] 국회 환노위 방망이 두드릴 일만 남은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고용의무 2년으로 합의 움직임
불법파견 2년지나 고용의무로,
사유제한 포기하고 기간제한 2년으로만 열+한 합의할 것으로 보여
파견대상 업종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할 말이 없다"며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 통탄하며 정치권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며 도덕적 신의를 저버린 뒤통수 치기'라고 말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정부가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을 구속시켜놓고 3월 철도 파업과 분리시켜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면 투쟁전선이 약화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졌다.
김지희 여성부위원장은 "정치인의 속성을 드러냈다"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충분한 교섭없이 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날치기로 통과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결의한 대로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철도파업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옥 여성부위원장도 "심판을 각오하는 정치권에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은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모두에게 반역사적인 작태"라고 말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 밑에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비연은 내일(28일) 11시 2006년 비정규직 투쟁 선포식을 가질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숨키지 않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담합 작태에 대해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를 담당하는 이해삼 최고위원은 "비정규 권리를 주장하는 핵심내용 3가지가 모두 노동자에게 독이되는 조항으로 변질, 합의된 것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진영 및 노동계 총력투쟁으로 임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오후 8시 현재, 약 300여 명의 대오가 집결한 상태다. 비상투쟁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대의원대회를 서둘러 마치고 집회현장에 결합한다는 소식이 현장에 전해지자 집회대오들은 환성과 박수를 보냇다. 오후 8시 3분 현재, 비상투쟁집회가 막을 올렸다. 대오들은 사회자 선창에 맞춰 비정규철폐가를 따라 부르고 있다. 한 참가자는 현 국회상황에 대해 분을 못이기는 듯 눈물을 흘리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 오리라" 노랫말 후렴구가 가슴을 친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사전발언이 시작됐다.
급작스레 소식을 듣고 이 곳에 모인 동지들 존경합니다. 지난주 4당 원내대표가 모여 4월 임시국회로 법안처리를 미루겠다고 햇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김원기 대표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반발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5시30분경,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한다는 팩스가 날아들었다. 5시 20분 국회로 뛰어갔지만 국회 경위권이 발동된 상태였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각 현재 대치상태에 있다. 비정규권리보장의 핵심내용은 3가지다. 차별시정조치(기구)를 둔다는 것은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위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자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바로 잘린다. 독이 든 빵 부스러기다. 이걸 갖고 윽박지르면서 비정규보호라고 강변하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간사 협의에서 아무업종이나 기간을 2년동안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한다. 불법파견을 2년 지나서 고용의무하겠다, 파견업종 26개 현행 업종때문에 불법파견이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류기혁 동지가 목숨을 끊었는데 파견법 폐지하기는 커녕 불법파견 2년정도 지나면 고용하겠다라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해 제조업도 포함시키려 하고 잇다. 양당 간사협의에서 문제가 되는 한두가지 조항만을 갖고 합의타결하려는 것이다. 3월 2일 국회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노동3권과 비정규직 해결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비정규노동자로서 비통하고 분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 한많은 어려운 삶을 고쳐보고자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 만들 때는 몰랐지만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듯이 단순히 차볗을 시정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자체를 못만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몇가지만 시정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 그런데 저희는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서 비정규노동자 보호한다고 떠들지 말라. 우리 스스로 단결해서 노조 만들어 근로조건 만들고 삶의 질 높일 테니까 자주권, 단결권을 달라는 것이다. 계약직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들이 맘놓고 노조를 만들 수 있는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파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이 났어도 원청은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있다. 때문에 저는 비정규노동자로서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보수양당이 짝짜꿍이 되서 우리 이해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 때 이것은 보수양당이 보이는 반노동자적 작태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태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말만 열면 양극화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하루아침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삶, 민중들의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오늘 밤 날치기로 통과한다면 보수양당 깨부수고 노동자의 힘으로 전면투쟁해 쟁취합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이 xx들이 약속을 뒤집고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 실질적으로 차별해소하는 근본방안을 쟁취하자. 전의를 가다듬고 똘똘 뭉쳐서 투쟁하자. (열린우리당+한나라당아)너희들이 지금하려고 하는 짓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천오백만 노동자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똑똑히 알길 바란다.
20:25분 현재, 사전투쟁 발언을 마치고 집회대오들은 본행사에 앞서 국회 쪽을 향해 분노를 모아 함성을 지른다. 파업가가 흘러나온다. "흩어지면 죽는다...지키려는 동지의 약속, 해골이 두쪽나도 지킨다.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 아래..."
20:30분 현재, 본집회가 시작됐다. 노동해방의 길에서 먼저 스러져간 노동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거행되고 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선창하고 있다. '총파업 총단결로 비정규악법 박살내자'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대회사
함께 외쳐봅시다 '투쟁!' 이 추운 야밤에 저 도둑놈들이 노동자들을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모의하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양당 원내대표, 중앙노동위원장 만나려 뛰어 다녔다. 이 야밤에 쥐새끼들같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우리 현장은 시퍼렇게 살아있다. 김영삼 정권이 일년을 남겨두고 노동법 날치기를 한 십년전의 기억이 새롭다. 김영삼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다. 노무현에게 경고한다. 이년 남았다고 하면서 한 말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양극화사회 막아보겠다고 웃으면서 소리치더니 이 야밤에 모의하고 있다. 이걸 용납할 수 있는가. 위원장으로서 즉각 투쟁본부를 소집했다. 저들이 날치기로 통과하면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이땅 1500만 노동자, 4000만 민중의 사활이 걸린 이 순간에 현장의 어려움이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함께 결의하자. 오늘 날치기하면 내일 투쟁지침이 내려갈 것이다. 말도 안되는 저 짓거리를 투쟁으로 막자. 우리 결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자. 투쟁지침이 내려가면 더 이상 국회를 찾을 일이 없을 것이다. 총파업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자. 동지들을 믿고 투쟁의 결의를 담아 투쟁지침 1호를 반드시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가 진행 중, 국회상황이 타전됐다. 20:33분 현재 국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표결 강행 직전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42분,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위원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국회의 행태는 한미에프티에이와 연결되어있다"라며 "이제 반란할 차례만 남았다"고 외쳤다. "현 정부는 껍데기 정부"라며, "앞으로 남아있을 한미에프티에이로 가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이 불량국가, 범죄국가를 싹 쓸어 버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위한 새 정부를 세우자"며 국회 환노위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는 한미에프티에이로 가는 수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20시 45분,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투쟁집회 현장에 모인 대오들 모두, 국회의사당을 향해 기습 진격을 시작했다.
[국회속보 3신대체 19:1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19:30분으로 연기
2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국회 앞 비상투쟁집회 현장 속보
민주노총, 비정규 법안관련 긴급지침
1. 수도권 확대간부 및 전 조합원은 오늘(2월 27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하는 국회앞 날치기 처리 규탄 및 저지 집회에 총력 참여한다.
2. 2월 28일(화) 11:00 국회앞에서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규탄 및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 수도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은 총력 참여한다.
3.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총파업투쟁 지침은 2월 27일 저녁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확정하면 즉시 공지하고, 모든 조직은 즉각 총파업투쟁준비에 돌입한다.
기자가 나와있는 곳은 국회가 빤히 바라다보이는 여의도 국민은행 방면 보도. 이곳에는 비정규직 철폐를 호소하며 장기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국회 환노위원장의 국회 경위권 발동과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기습점거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 투쟁집회를 결정했다. 이 시각 국회 앞쪽은 전경 차량으로 정문이 봉쇄된 상태다. 집회가 열리는 국민은행 앞 보도쪽으로 집회참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있다.
19:21분 현재, 여의도 비상투쟁집회 현장에 무대차가 도착했다. 차로 2개 차선을 점유한 무대차량에 <가자! 총파업으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결의대회> 걸개가 걸렸다. 집회 참가 대오들은 저마다 휴대폰 등을 이용해 현장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아스팔트에 좌석용 스티로폴이 깔리기 시작했다. 옆쪽으로 퇴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밤바람은 차갑다. 키보드를 치는 내내 손이 얼어버릴 정도로, 한강을 낀 여의도 바람은 살을 앤다.
19:30분, 집회준비가 완료됐다. 긴급한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집결한 대오는 이 시각 현재, 약 일백여 명 정도. 다들 무겁고 착잡한 표정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인파는 계속 밀려드는 상태다. 노동자의 분노를 안은 칼바람이 깃발을 몰아친다. 집회현장에는 민주노총, 전국학습지노조, 버스연맹, 민주노동당 각 지역위 깃발들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반노동 작태에 분노한 노동자의 울분을 껴안은 채 서럽게 나부끼고 있다.
한편 비상투쟁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의 비상한 움직임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성추행 사테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를 희석시키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자는 현재 비상투쟁집회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국회 환노위원장(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국회 경위권을 발동하면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19:00에 속개한다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상태이며,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전체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긴급하게 타전된 내용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일부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18:00 현재, 다시 타전되어 온 국회현장 상황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상임위 회의장 안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국회 경위들이 가로막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상황이 극히 불안정하고 민주노동당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국회 환노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물밑 대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총력대응한다는 각오를 다시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저녁 8시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 속개를 통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처리 야합을 규탄하는 동시에 2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비상 기자회견을, 아침 11시 민주노총 수도권 전체간부 총집결 비정규졸속입법 날치기 강행 저지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비상투쟁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긴급 결정했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지만 태반의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비정규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졸속입법 강행처리 야합의 이면에는 배부른 자본권력이 더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법적 재정비를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권력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을 확대재생산시키는 비정규악법이다. 지금 이 시각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거대한 야합 속에 날치기 처리될 조짐이다. 제2의 노동대재앙이라는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국회속보-2신 4:30] 오후6시 여야정책협의회 예정
오늘(27일) 오후6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고위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회의에서 기간제법, 파견법의 기합의사항에 대한 법 조문화 논의와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미합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고위정책협의에서 미합의 법안을 타결할 경우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법안 처리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운수4사 공동총파업과 관련해 직권중재 발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부처 등에 통보하는 동시에 국회 환노위의 유동적인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비상대기 중이다.
[긴급] 민주노총 전조합원들은 '총파업 비상대기' 집중!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27일 속개,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 강행시도 조짐
[1신] 민주노총은 27일자로 '긴급 총파업 비상대기' 상태로 급속히 전환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비상 총파업 대기 상황'으로 전환한 이유는 27일중 열린우리당 주도로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오후 5시 예상)해 비정규 관련법안을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는 소식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비상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27일 국회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시도를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화물통합노조(준), 민주택시연맹 등의 운수4사 공동총파업 투쟁 돌입과 관련해 지지을 표시하고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을 포함한 40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의 총파업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강제중재 남발 행위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응을 논의하고 전개하겠다는 원칙을 표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그리고 3월 1일자로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왜곡보도를 지적하고 정부 측의 성의있는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시작으로 3월 1일 새벽 1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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