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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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27일 속개,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 강행시도 조짐 <펌 : 민주노총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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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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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7일중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처리 움직임
열린우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27일중 속개 주도,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조짐
[긴급] 민주노총 전조합원들은 '총파업 비상대기' 집중!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27일 속개, 비정규법안 날치기처리 강행시도 조짐
민주노총은 27일자로 '긴급 총파업 비상대기' 상태로 급속히 전환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비상 총파업 대기 상황'으로 전환한 이유는 27일중 열린우리당 주도로 한나라당과 함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속개(오후 5시 예상)해 비정규 관련법안을 날치기 강행처리한다는 소식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산별대표자 회의와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27일 국회 환노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비정규법안 날치기 강행시도를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3월 1일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화물통합노조(준), 민주택시연맹 등의 운수4사 공동총파업 투쟁 돌입과 관련해 지지을 표시하고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을 포함한 40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의 총파업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강제중재 남발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그리고 3월 1일자로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왜곡보도를 지적하고 정부 측의 성의있는 교섭과 대화를 촉구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시작으로 3월 1일 새벽 1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을 예고해놓은 상태다. 정부의 대응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는 직권강제중재 남용말고 언론은 왜곡보도 중단하라!
2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 운수4사 총파업 지지발표
정부의 직권중재 남발과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강력 경고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 비정규철폐"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운수4사와의 연대강화, 최고투쟁 벌인다"
△27일 민주노총에서 운수4조직 총파업 돌입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행태를 지적하였으며 정부의 직권중재 남용을 강력 경고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은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지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운수 4조직 공동투쟁지원대책위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공동배석한 운수4사 공동파업지지 기자회견은 삼일절 파업에 돌입하는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와 정부의 직권중재 남용 작태를 강력 경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 반노동 악법, 노동계의 국가보안법 '직권중재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 동안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고(노조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해당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노조법 제74조). 그러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노조법 제75조).
이렇게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이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노조법 제63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위법과 월권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대부분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되며, 결국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아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체행동권을 아예 박탈해 노동 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 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등이 등이 합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돇을 통해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모처럼 회복의 기회를 맞은 노정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써 △삼일절 파업 돌입시 5개 권역(서울, 대전, 부산, 영주, 순천) 총파업 전야제 사수와 지원 및 이후 파업농성장 지원대책위를 구성하며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구성하며 운수4조직에는 전국철도노조 지방본부 및 지구단위에서 결합하고 △공권력 침탈시 전국 주요역사 앞 항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안전과 공공성'이라며 서울지하철공사는 주5일제 시행을 빌미로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현장인력에 대한 무리한 감축과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근육골격계 직업병 질환자가 무더기로 양산되고, 직무사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조건을 즉각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는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철도노사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고,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을 정규직화하고 케이티엑스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전환 등을 지적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중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교통약자의 철도이용권 보장, △지역 철도 서비스 향상, △열차안전 확보와 철도서비스 수준 향상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2006년 상반기중 철도경영개선 대책 마련 △철도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비정규직 균등 처우 상시업무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정규직화, 새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적 구조조정 중단 △지역조직 개편 철회, △ERP 사업중단 △해고자 원직복구 △부족인력 신규사업 인력충원 등의 주요 요구안을 공개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운수4사는 28일 총파업투쟁승리 전야제를 연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클릭] 운수4사 3.1 총파업 관련 세부기사 보기
▶기자질문-직권중재를 하지말라는 요구이며 철도와 지하철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 지원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직권중재가 내리면 실제 파업이 된다고 봐야 하는가? 직권중재가 예상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이후의 실제 대응방침은? 철도노조는 연대파업에 동참하는데 과거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직권중재와 관련해 국제사회 권고, 정부여당의 폐지론,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문제 지적, 청문회시 신임노동부장관의 국제기준 미달 악법 등과같이 독소조항임을 밝혔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기를 바란다. 특히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의 가장 큰 피해자인만큼, 노동자 저항으로 끝장내는 투쟁을 하겠다.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서울지하철, 화물통준위, 민주택시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최고의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파업돌입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은 철도공사와 정부 등의 교섭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공익사업의 상업화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기 역할을 찾을 때다. 직권중재는 반노동 악법이다. 악법에만 매달리는 정부와 자본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운송4조직 총파업 관련 27일 기자회견 주요발언 내용
▶민중연대 정광훈 위원장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 화물연대 택시노조 파업을 해봤지만 정부는 큰 사고가 날때마다,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했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특히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시대에 이윤만을 위해 영업을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해 규탄한다.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공공성과 시민행복권을 무시한 채 강행하는 정부와 공사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해 경감식을 불어넣는 동시에 총파업까지 불사한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
서울지하철노조 김종식 위원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부각되는 현안과 노사간 쟁점은 주오일제 근무라면서 횟수로 삼년째 현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04년 총파업 당시 직권중재를 맞고 연구용역이 수행되었지만, 연구용역이란 노사입장이 팽팽히 맞설 때 공정성을 담보로 제삼연구기관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을 했다. 김종식 위원장은 '현재 임단협 진행 중이지만 핵심목표는 주5일제 쟁취 등'이라는 점을 밝혔다.
▶철도노조 김영환 위원장
주요현안은 자료를 첨부해달라. 각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기 위해 왜곡보도하고 있다. 사복근무 투쟁하는 여승무원들에 대해 시민불만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 기사를 쓰고 있다. 명분없는 투쟁으로 얘기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제역할을 찾을 때이다. 공사출범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환원시키라는 것이다. 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행정수도이전 이면에는 적자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논쟁을 중지하고 이 정부가 지방균등발전에 뜻이 있다면 철도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뤄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쳘폐,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 등이 놓여있다. KTX 여승무원들은 간접고용된 일년짜리 계약직이다. 사측은 홍익회라는, 전문직이지 않은 위탁회사에 불법적으로 도급을 주고 관리를 실시했다. 사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KTX 여승무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혔다. 그래서 사복근무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노조위원장 명령에 따라 합법적 단체행동인 사복투쟁에 돌입했다. 어떤 언론이 이를 보고 '잡상인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에 따라 노조는 유니폼 등을 지급하고 일사분란하게 파업했지만 억지 비방기사로 사실을 왜곡해 내몰았다. 해고자 복직이 왜 불온시 되어야 하는가. 불법의 잣대로 거론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영화 정책의 잘못을 인정했고, 60%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시한만큼 복직 요구는 정당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핵심들은 불법자금으로 구속됐지만 사면됐고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측근인사들의 재기용이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직권중재 악법 때문에 불법화되고 징역과 해고를 당했다. 복직을 요구하는 삼만 철도원의 요구는 당연하다. 철도노조 요구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 (당 차원의 지원대책은?)
먼저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 강화투쟁에 대한 관심에 고마움을 느낀다. 26일 민주노동당 대회때 16개 시도 사무처장 간급회의를 통해 정당한 (운수4조직 총파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의했다. 원내와 원외에서 이철 공사장 면담을 추진하고, 원내에서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이해찬 총리에게 대책촉구를 결정했다.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고 장치산업이다. 적자해소 차원에서 사업화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고자 67명은 위원장 언급처럼 개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분들이다. 복직되어야 한다. 직권중재할 가능성이 높다. 직권중재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동법 중의 국각보안법이며 단체행동권을 짓밟는 악법이다. 노사로드맵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서 정규직을 탓하고 있는데 철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를 실현하는 집단이다. 대단히 중요하며 민주노동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1일 총파업 투쟁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의원단 등이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언론을 통해 정권과 자본이 자행하는 반공공성의 심각성을,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제시 대안 등을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시민지원대책위 박석운 집행위원장 (이후 지원대책 계획들?)
이번 운수4사 공동투쟁의 특징은 고유의 노조권도 있지만 철도와 지하철 등의 공공성확대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일월, 이월 지하철 운행사고가 발생했었다. 신자유주의 구고조정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철도-지하철 정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안전보장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한편 이번 총파업 투쟁이 의미가 있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것인데 노동운동이 한단계 진일보한 것이다. 지원대책위는 정부의 공사 등의 불성실 교섭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철도당국(철도공사, 건교부, 기획예산처)과 서울지하철공사(지하철공사, 서울시장) 등의 직권중재 강행은 문제가 있다. 외국으 경우 철도와 지하철 파업은 합법이며 파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편법적으로 직권중재한다. 성실교섭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직권중재를 남용하고 있다. 공사와 지하철, 정부당국은 직권중재 악법에만 매달리고 성실교섭을 회피하는 자세를 버려라. 지금이라도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합리적 문제해결책을 갖고 교섭과 대화에 임하라. 안전, 공공성,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긴급한 현안 의제이다. 노조에만 맡길게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나서서 합리적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건교부장관, 서울시장 등의 책임자들과 만나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익다. 철도위원장이 언급하신 것처럼 언론도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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