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

일시 : 2015년 1월 26일

장소 : 농협중앙회 본관 앞

[식순]

○ 사회 : 허헌중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재돈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2. 사업계획 및 공약권고안 발표

-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충남대 명예교수)

3.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자료> □ 운동본부 소개 □ 사업계획 □ 공약권고안 □ 기자회견문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소개

1. 설립 배경

○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곳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됩니다.

○ 그동안 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 장사만 한다’,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다’, ‘중앙회는 지역조합을 위한 연합체가 아니라 회원조합 위에 군림한다’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비판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과거의 농협 선거에는 ‘돈선거’ 관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선거문화를 정책선거･공명선거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농협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이에 조합장 후보자가 농협개혁을 위한 좋은 정책을 공약하도록 하고, 조합원 유권자가 이를 평가하여 올바로 투표하도록 하며, 선거 이후에도 당선인의 공약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 설립 경과

  2014년 9월 30일 국민농업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재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나다순)의 모임에서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 단체에 제안하기로 함

○ 10월 2일 국민농업포럼, 농민의 길, 한농연 주최 토론회에서 운동본부 설립을 공식 제안하고 10월 14일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함

○ 수차례의 공동집행위원회, TF팀 논의를 통해 명칭, 조직체계의 구성 및 확대, 사업계획 등 확정, 조합장선거 정책권고안을 마련

○ 12월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

구분	단체명
농업계	가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협노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명회(농협조합장모임), 지역재단,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4-H본부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제작소

구분

명단

자문 위원

김병태(건국대 명예교수), 배종열(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 조합장), 김준기(4H본부 전회장), 황민영(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최양부(농협참주인찾기연대회의 상임대표),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이사장), 김은진(원광대 교수), 김종덕(경남대 교수), 김현대(한겨레신문 출판국장), 김 호(단국대 교수),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박승옥(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장),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송경용(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송기호(민주사회변호사모임 변호사), 오현석(지역아카데미 대표), 우영균(상지대 교수), 유정규(지역재단 상임이사), 윤병선(건국대 교수), 윤석원(중앙대 교수), 윤수종(전남대 교수), 윤주이(한국농어민신문 대표), 이병오(강원대 교수), 이태근(흙살림 대표), 이헌목(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장), 임영환(민주사회변호사모임 변호사),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장상환(경상대 교수), 장종익(한신대 교수), 정명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위원장), 정태인(칼폴라니연구소), 한도숙(한국농정신문 대표), 황수철(농정연구센터 소장), 황연수(동아대 교수)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응 사업계획

1. 정책선거실천 「후보자 서약」

○ 목적 - 매니페스토운동의 실천

○ 대상 - 후보자

○ 내용 - 운동본부 공약권고안에 대한 서약

○ 방식

- 사전에 파악된 후보자에게 운동본부 또는 농민단체가 서약서 전달 및 서명조직화

- 언론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한 신청 조직화

- 선거운동 게시일(2월26일)에 1차 명단을 공개

- 선거공보물(공보, 벽보, 2월28일)에 매니페스토 표식 사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

○ 이벤트 - 2월26일 도별 동시다발 협약식 개최

2. 지역별 토론회

○ 목적 - 지역별 조합장 선거에 대한 여론화 및 지역내 공동대응 모색, 지역운동본부 설립계기

○ 내용 - 조합장 선거 대응방안, 공약권고안에 대한 발표 및 의견수렴

○ 방식

- 가능한 도단위부터 추진, 시군단위로 확대

- 도단위 : 경남, 전남, 경북 추진중

- 시군단위 : 당진, 김제, 나주, 제천, 진주, 상주, 영천, 옥천, 홍성 추진중

3. 언론사-운동본부 정책선거 공동 캠페인

○ 목적 – 정책선거의 사회여론화 및 농협개혁의 대안 제시

○ 내용

-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약속 시리즈 연속 보도

- 공약권고안 내용 해설 및 조합개혁 모범사례 소개

- 매니페스토 참여 후보자 명단 공개

○ 방식

- 운동본부와 TV, 중앙일간지, 농업전문지, 지역언론 공동으로 기획보도

- 운동본부 대표단, 자문위원 기고활동 조직

- 3.11. 선거 관련 정책 이슈 등 보도자료 수시제공

4. ○○대공약 촉구 및 공정선거 실천 서명운동

○ 목적 - 조합원의 참여속에 정책선거를 강제

○ 내용 - 조합장출마자들이 ○○대 공약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조합원들이 공정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서명운동

○ 방식

- 도단위 시군단위 토론회에서 제안

- 운동본부 명의로 하고 지역 농민단체가 주도하여 서명을 받도록 협의

- 취합된 서명용지는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출마 후보자들에게 전달

5. 공정선거감시단

○ 목적 -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속에 공정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 내용

- 공정선거 캠페인 전개

- 공정선거감시단 운영 : 고발접수 등

○ 방식

- 운동본부 소속단체 중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여 지역별 운영

6. 기타

○ 인터넷 홍보

- 홈페이지(단체),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 활용

- 지역조합 직원 내부통신망 활용

○ 정책선거실천 정책광고

- 목적 : 정책선거실천의 분위기 조성

- 운동본부, 정명회 등 명의로 주요 농업전문지에 정책광고 게재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자 공약
권고안

<구성> Ⅰ. 조합 개혁 10대 공약 Ⅱ. 조합간 협동 3대 공약 Ⅲ. 중앙회 개혁 6대 공약

Ⅰ. 조합 개혁 10대 공약

01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우리 조합 맞춤형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조합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직원과 조합원 참여하에 조합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장기목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

02 조합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원･대의원･임원･직원 교육을 의무화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조합원 교육위원회 상설 설치 및 상시 운용, 교육 전문직원 육성

 협동조합학교 운영 - 조합원과정, 대의원과정, 이감사과정, 직원과정

03 각 사업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조합원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공개하는 등 조합을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 각 사업별(신용, 구매, 판매, 마트 등) 사업계획 및 수지예결산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를 공개

04 대의원 등록제 추진, 분과위원회 활성화, 이사회내 사업별 위원회 설치, 여성 이사 의무 선출 등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 대의원 등록제 제대로 추진(정관례 개정 2014.11.12.) 및 분과위원회 활성화

- 대의원 선출시 사전 후보등록을 통해 영농회에서 투표로 선출

- 품목별, 성별∙세대별, 조합 사업부문별 분과소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 분기별 대의원회 개최, 운영보고,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 이사회 전문역량 강화 위해 주요 사업별 위원회를 이사회에 설치

 여성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이사 1인 의무 선출

- 농협법 개정(2014.12.9) : 여성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30%이상인 경우 이사1명 의무선출

05 구매사업 개선을 통해 영농자재와 생활물자의 가격을 인하하겠습니다.

 조합 자체 구매 시 판매장려금을 조합원에게 환원

 다른 조합과 함께 중앙회 계통구매 사업의 개선 및 가격 인하 요구

06 농산물 판로 및 수취가격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방식 확대, 조합 간 또는 생산자조직과의 연합사업 확대

 조합원 계약재배 확대 및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실시

 조합 순이익중 일정 비율을 유통손실보전기금으로 조성

 경제사업 직원우대 및 성과보상제도 도입

07 농민은 생산에 전념, 찾아가는 영농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유능한 전문기사의 채용, 육성으로 영농기술지도를 업그레이드

 생산 외 품질관리, 선별, 판매, 교육, 인력 조달 등은 조합에서 전담 관리

 영농자금 등 조합원 무이자 소액 대출

08 조합장과 경영진의 임금은 조합원 평균 소득액과 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하겠습니다.

 조합장과 경영진의 과도한 임금은 삭감 또는 동결 추진, 임금 상한선 설정(조합원 평균 소득액 대비 2~3배 이내)

 향후 조합장 및 경영진 임금 인상시 조합원 평균 소득증가율을 고려

09 의료, 복지, 문화 관련 단체, 협동조합과의 협력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신생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영농조합법인과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상생방안을 강구

 사회적경제 조직, 서민금융에 대한 농협의 취급규모 확대

 지역문화복지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등과의 협력 활성화

10 부정부패 돈쓰는 선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귀책으로 재선거가 이뤄진다면 조합의 추가부담 금액에 대해 전액 변상하겠습니다.

Ⅱ. 조합간 협동 3대 공약

11 ○○시군 조합 간 공동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교육전문가 공동 채용 등 교육 전문직원 육성

 협동조합학교 상설 공동 운영 : 조합원과정, 대의원과정, 이감사과정, 직원과정

12 ○○시군 조합 간 다양한 연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농자재 공동구매, 지역농산물에 대한 공동 시장교섭 및 판매

1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체계와 운영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감사위원회(참여조합 감사로 구성), 운영위원회(출하조직 대표, 또는 농민단체와 품목단체 대표로 구성) 제도도입

 독립법인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확립(직원에 대한 인사권, 임금 등 대표이사에게 권한 부여)

 참여조합 조합원에게 경영내역 공개

Ⅲ. 중앙회 개혁 6대 공약

14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에 최대 봉사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회에 조합장 이사의 비중 확대를 통한 회원조합의 지배력 강화

 조합장 직접선거를 통한 도별 대표 조합장의 선출 및 중앙회 이사회, 소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15 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의 전체 뜻이 반영되는 ‘조합장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

 중앙회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조합별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 절차(후보자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거치고, 조합별로 최고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 조합장이 투표권 행사

16 경제지주회사가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고 회원조합 또는 품목별축종별연합회의 사업 지원강화

17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계약내용을 공개하고 사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계통구매의 품목별 계약내용 공개, 계통구매 시스템 개선 및 판매장려금의 환원을 통한 자재가격의 인하

18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을 통한 조합원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상호금융특별회계의 투명 경영, 운용기법 개선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상호금융연합회에서만 농업용 정책자금을 취급하고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

 지자체 금고의 운영은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고 수익을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

 시군 지역 내 상호금융 연합사업단 설립으로 비용 절감 추진

19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농촌조합과의 전속거래를 통해 신용사업 규모의 10% 이상 농산물 판매 의무화

<기자회견문>

3.11. 조합장 선거기간 한달전에 즈음하여

각계에 드리는 호소문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00여 곳에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고 2월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협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실시됩니다. 한국농업은 쌀시장개방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조합원의 주체적 참여 활성화 그리고 뼈를 깍는 경영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4일 출범한 전국운동본부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농협개혁 대장정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해당사자인 농민조직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하였습니다.

우리는 ‘좋은농협만들기 운동’을 통해 ‘돈선거’ 비리속에서 지탄받아온 농협 선거문화를 공정한 정책선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실현하는 데 헌신할 조합장을 선출하여 지역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민이 주인되는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십년간 내려온 선거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개시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지만 정책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선거법의 한계로 인해 과연 선거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운동 개시 한 달 전에 즈음하여 각계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합원께 호소 드립니다.

조합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역 조합이 과연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야말로 조합원이 스스로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고 운영하는 우리 조합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올바로 검증하여 내 조합을 제대로 이끌 선장이 누구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후보자들께 호소 합니다.

더 이상 ‘돈’으로 유권자를 사고파는 낡은 선거는 끝을 내야 합니다. 한국농업 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농협의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진정한 조합장 후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협개혁을 위한 정책공약을 분명히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관계당국에 촉구합니다.

이번 선거는 조합의 비전과 발전 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참여와 소통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악으로 조합원의 알권리와 참여가 가로막히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속에 공안당국을 통한 처벌위주 선거관리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개정 전에라도 조합원과 후보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조합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정책선거의 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비리위주의 보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변화지향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농협의 낡은 관행과 문제점을 조합원의 입장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보도하되 조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모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농협의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농협개혁을 통해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식량주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도농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1. 26.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