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농협의 회생과 복원, 지속가능한 농업․농협의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농협중앙회장이 절실합니다!

-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부쳐 -

오는 2016년 1월 12일, 제 23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벌써부터 유력 출마예상자에 대한 고발 건 등으로 농협중앙회에 세간의 곱지 않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계기로 또다시 농협 전체가‘비리의 복마전’인 양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역 농협 노동자인 우리는 저절로 분노케 되는 한편, 2012년 3월 이후‘한국 유일의 농협’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아울러, 완전한 쌀 시장 개방, 한․중 FTA, 쌀 값 폭락, 공권력에 의한 비인간적 폭력까지 감당해내며 가까스로 연명해가고 있는 우리 농민 앞에서 마냥 부끄러워지는 것을 피할 길 없다.

하지만, 분노하고 부끄러워만 하다 주저앉아 있어서는‘민선 농협중앙회장의 연이은 구속과 비리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를 척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시대의 필수가치로 자리매김한‘협동조합복원, 우리 농업의 회생’을 실현할 순 없기에,

당면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농협중앙회장의 자질과 요건’에 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농협중앙회장이 절실하다!]

가>‘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농협 질서재편’에 관한 분명한 철학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단행으로 기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은 NH금융지주체제와 NH 경제지주체제 즉, 주식회사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각 주식회사의 ‘유일 대주주’가 되었다.

이로써, 지역농협(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등)만이 한국에서의 유일한 농협으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농협 질서재편은 곧 지역농협 중심의 농협 질서재편과 동의어가 되었는 바,

지역농협 중심의 농협 질서재편은 기간 농협의 사업전반을 지역농협 중심체제에 바탕하여 재구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농협 상호금융을 예로 들면 각 지역농협이 출자하고 운용하는 (가)상호금융연합회를 만들어 독자적인 협동조합금융사업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며,

경제사업부문에서는 각 지역농협이 출자하고 운용하는 (가)경제사업연합회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사업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

즉,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현재의 주식회사체제를 거부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복원과 지속가능함의 실현을 고유한 가치와 지향으로 삼은 가운데 농협의 사업구조 자체를 ‘지역농협 중심체제’로 바꾸어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협이 본래의 위상 및 역할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민조합원의 삶을 담보해 내는 것은 물론 농협의 각급 사업에 기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있어 명실상부한 주체로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한 경쟁과 이윤중심의 체제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99.9%에 달하는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와 전망’,‘지역농협 중심의 농협질서 재편’과 같은 희망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이상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이 될 사람은 이제까지의 회장과 달리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질서 재편’, ‘지역농협 중심의 질서재편’을 분명한 철학과 가치로 지닌 사람이길 희망한다.

나>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아니오!’라 말하고 우리 농업의 회생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수십 여 개에 달하는 FTA를 추진하는 내내 ‘농업의 희생과 손실은 불가피함’을 역설해마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우리가 보고 들은 그대로이다.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철저하게 동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인가는 각 시․군 단위 조직(시․군지부)을 동원하여 FTA체결에 반대하는 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은 게 농협중앙회였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체결 관련해서는 5대 민간 경제 단체장들과 함께‘한․미 FTA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게 농협중앙회장이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최원병 회장에 이르러서는 협동조합 해체의 기수가 되어 협동조합의 자산 대부분을 주식회사에 헌납하는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우리가 목도해 온 현실이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해 온 농협중앙회의 대표자로서 이제는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해 ‘아니오!’라 말하는 한편 당장에는 우리 농업의 회생에 근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그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 농협중앙회장을 바라마지 않는다.

거듭 확인하건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와 식량주권의 문제가 사회전체의 중심의제로 부각된 현실에 비추어 대안농정의 핵심주체로서 농협중앙회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016년 1월 12일!

우리 농업과 농민조합원의 회생을 위한 생생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되길 희망한다.

다> 농협노동자를‘농협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장은 대체적으로 농업정책부문에서의 행보와 같이 조직 내 노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후진적인 노동탄압정책을 앞 장 서 실천해왔다.

비정규노동자의 확대를 기하였고, 실정법까지 무시해가며 노․사 관계에 개입해 왔으며 각종 회유와 협박까지 아끼지 않으며 조직 내 건전한 비판의 기운까지 잠재워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데, 즉 사회공공성 실현의 일 주체로서 역할하는‘협동조합’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해 일반 사기업의 기준과 관점을 그대로 들이대는가 하면, 때로는 무이자 자금지원과 같은 조직적 위력을 과시하며 ‘농협개혁’, ‘협동조합 복원’, ‘진정한 공존과 상생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행보에 어깃장을 놓아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농협노동자를 분명하게‘농협의 일 주체’로 인정한 가운데‘농업․농협의 회생과 복원’,‘지속가능한 농업․농협의 실현’의 길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되어야 한다.

2016년 1월 12일!

사회공공성 실현에 바탕한 새로운 노동문화의 사례를 함께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되길 희망한다.

라> 각종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새로운 가치와 전망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각종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선결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사리사욕에 의해 더렵혀진 사람으로서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그 길을 내딛을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역대 민선회장 모두가 비리로 인해 연이어 구속되었고 현 최원병 회장도 재임기간 내내 각종 비리의혹으로 세간의 입질에 오르내렸고, 끝내 앞 날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재확인케 한다.

더욱이, 앞에서 밝혔듯이 이미 금번 농협중앙회장 선거 유력 입부호자에 대한 고발 건으로 인해 ‘농협중앙회=비리 천국’, ‘농협중앙회장=대표 비리 주범’이라는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지금,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되어야 함을 새삼 상기케 되는 것이다.

2016년 1월 12일!

우리 농업과 농협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오늘 농협중앙회선거와 관련 우선하여 ‘농협중앙회장에 관한 기본 입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우리는 기본 입장을 구체화한‘농협 개혁 방안’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출할 것이다.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의지와 행동에 함께하는 제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할 것이며, 2016년 1월 12일 반드시 농협 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할 수 있는 전부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5년 12월 11일

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