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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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2월 4일,한미 FTA 굴욕 재협상 타결강행, 현대차 비정규노동자 투쟁엔 포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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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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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저 멀리 미국땅으로부터는 '모든 걸 다 내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소식이 와 닿았습니다.
가까이 울산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공장 한 켠 담벼락을 포크레인으로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와 닿았습니다.
2010년 12월 4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체임을 자각하는 일이 얼마나 크나큰 고통인지 오직 민중들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한미 FTA 재협상 타결 기사 전문>
한미FTA '재협상' 타결..MB.오바마 "한미동맹 심화시킬 것"
'최대의' '유일한'성과 자동차 美관세철폐, 미국 요구에 굴복
한미FTA '재협상'에서 한국 측이 지난 2007년 협상 타결 당시 최대의 성과라고 자랑해 온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FTA에 비판적인 전문가.시민단체들은 그나마 기존 협정문의 자동차 분야를 유일한 성과로 꼽아 왔으나 이번 '재협상'에서는 이마저 다 내준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재협상'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2.5%)를 기존 즉시철폐(3천cc이상은 3년내 철폐)에서 5년 뒤 철폐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기존 협정문에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25%)를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부분도 8년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협정문에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8%를 즉시 철폐키로 한 것은 4%로 즉시 시 낮추고, 5년 내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또 향후 15년간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자동차 환경.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환경기준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기준을 2007년 목표치와 비교해 119% 달성하면 한국의 자동차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안전기준은 미국이 2만 5천대(기존 6500대) 까지는 자국의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한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입안예고한 환경부 고시를 통해 2015년부터 연비 ℓ당 17km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미만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동차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도 되기 전에 물거품이 됐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 미국 측이 내놓은 이른바 자동차 '비관세장벽'(환경.안전) 철폐 요구를 전면 수용해 한국시장의 문은 더 열어줬고, 관세철폐 기간연장, 세이프가드 등에 합의해줘 미국의 관세장벽은 더 높아졌다. 비록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지만, 연간 6천여대 가량 수입되는 중대형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올해에만 50만대 가까이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혜택은 거의 전부 사라진 셈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의 최대 쟁점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연장 문제라면서 미국의 이같은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면 "미국의 승리"라고 짚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승용차.트럭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접근을 할 수 있게 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갖게 된다"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가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4일 오전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쇠고기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은 점과,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미국산 농산물 분야 관세철폐 연장 등을 들어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에 전부 내줬다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김종훈 본부장도 "양측이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보자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가장 큰 성과로 꼽아 온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AP통신에 쇠고기 관련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이 분야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협상 대표의 공식 보고를 받은 뒤 5일 오전중 자세한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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