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미 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 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서 댄 애커슨

GM(제너럴 모터스)회장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

송’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GM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조

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

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노동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

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

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

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

지침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여전히 상여금은 통

상임금이 아니라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

형로펌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수십 건의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댄 애커슨 GM 회장은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끄집어냈고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안

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

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외

국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

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진의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