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출범에 따른 파열음이 벌써부터 사방 가득합니다.
출범 직후부터, 주식회사인 NH보험회사들이 자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상 약관의 일방 변경, 지역농협과의 일방적 대리점 계약 체결건 등과 관련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대상주체를 규정한 가운데 면담 요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주식회사와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협동조합조직을 다시 복원시키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 공문안과 함께
1> 2012년 농협정세 기조 요약문서를 제출합니다.
2> 아울러, 2012년 정세동향및 전망 보고 기초안을 제출합니다.
함께 검토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 공문안 내용 전문
제 목 : NH손해보험사의 농작물재해보상보험 약관 변경, NH생명보험사와 지역농협 간 보험 대리점 계약 체결 등 관련 면담 요구의 건.
1. 지난 3월 2일, 농민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협동조합조직 구성원 및 협동조합조직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 NH농협금융지주가 끝내 출범하였습니다.
2. 출범직후부터 우려가 속속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 비근한 사례로
▷ 최우선하여 농민조합원을 가입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상보험의 약관이 농민조합원의 손실보전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다 더 많은 수익’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대폭 변경되어 통지된 것에 따른 현장의 반발과 혼란
그리고, 이 내용과 동일한 본질선상에서 지역농협에 통보된,
▷ 보험대리점 계약의 내용이 기초 상식선상의 형평성조차 없이 지역농협의 불이익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따른 반발과 혼란 등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란 어떤 존재이고 의미인지 새삼 실감케 됩니다.
3. 이에, 우리는 당장 보험사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비롯된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실질적 피해는 물론 정서상의 분노에까지 기하여 다음과 같이 NH농협중앙회 회장, NH농협금융 대표이사 회장, NH생명보험 대표이사, NH손해보험 대표이사 등 4인의 전부 참석을 전제한 면담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 면담일시 : 2012년 3월 22일(목)오후 2시.
- 참석성원 : NH농협중앙회 회장, NH농협금융 대표이사 회장, NH생명보험 대표이사, NH손해보험 대표이사
이해당사자 주체로 하는 면담대표 포함 5~6인 내외의 면담 단
- 면담의제 : NH손해보험사의 농작물재해보상보험 약관 변경
NH생명보험사와 지역농협 간 보험 대리점 계약 체결 등 관련
* 면담 장소의 확정을 포함한 세부 일정 관련 사항은 이후 양 측 실무담당단위에서 조정 및 확정.
* 이해 당사자 주체 면담 단은 성원 최종확정 후 실무단위에 전달.
아무쪼록, 면담 요구 관련 귀측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하며, 면담 수용 여부를 포함한 입장 및 의견을 오는 3월 20일(화)16시까지 전국농협노조에 문서로써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 2쪽 이상.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신
*위, 면담 요구 공문은 각 대상자에게 등기우편발송되었습니다.
- 2012 농협 정세 기조 요약 문서 전문>
‘우리가 남이가’에, ‘그래, 우리는 남이다’답하는 것으로부터
2012년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자!
2012년 3월 2일, 끝내 NH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직후부터 사방의 정적이 일순간에 깨져버린 듯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는, 2009년 맥킨지 보고서가 공개 제출된 이래 투쟁을 호소하고 조직하는데 대해‘양치기 소년’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한편 금융지주 출범 직전까지도 그다지 크게 달라질건 없다며 마냥 여유만만해 하던 이들조차 야단법석입니다.
맞습니다. 수 년 동안 예고했던 크나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힘에 떠밀려 협동조합의 가치와 자산을 송두리째‘주식회사’에 상납하는 괴변이 발생하였고, 어김없이 힘없는 많은 이들이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국제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주저 없이 협동조합조직해체법률을 시행한 그들은 아직도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 그리고 지역농협 노동자에게 ‘우리가 남이가’라는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잠시, 이성과 논리를 벗고 지역농협 노동자들께 묻습니다.
[온갖 부패와 탐욕으로 범벅된 그들과 우리가 한 식구입니까? 농업과 농민 그리고, 노동자의 목숨을 돈이며 이윤과 맞바꾸는 그들이 ‘남’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012년, 협동조합의 반대편에 선 자들에게 ‘그래, 우리는 남이다’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해야겠습니다.
가. NH 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우리와 남입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쓰면서 사용료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묵묵히 사용료를 낼 바보도 없습니다.
NH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는 상호의 일부로‘농협’을 넣고 사용료를 냅니다.
농협이 아닌데 농협을 이름으로 쓰니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NH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그냥 ‘주식회사’입니다.
나. NH 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역농협 상호금융을 종잣 돈으로 삼는 한편, 기존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영업망’으로 하여 빼앗아갑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국회는 2011년 3월 11일 현행 농협법(지주회사 분리 농협악법)을 처리하면서‘농협 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분리함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명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분리 이후 농협중앙회의 자산이란 실질적으로 지역농협 상호금융뿐입니다.
지주회사 분리 이후 농협중앙회 조직 개편도를 보면 기존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의 특정 사업부문은 각각 농협은행 본부와 지점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시 지점은 국민은행 ○○시 지점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똑같은 실체입니다.
각 지역에서의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과 일반 시중은행 지점 간 관계가 NH농협은행과의 그 것입니다.
NH농협은행이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을 통째로 넘겨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당장, 더 이상 협동조합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농협을 등에 업고 독점하다시피 한 -금고 수신기관 평가 시, 지역사회 기여도 및 이용 편의성 항목이 고배점 항목.-‘각 지방자치체 금고 및 교육 금고 수신’이 불가능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몸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적으로‘이윤’을 섭취해야 하는데 NH농협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손쉬운 이윤 획득의 대상이 바로 지역농협 상호금융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금융 침탈 및 강탈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핵심주체로 역할 함은 물론입니다.
다. 협동조합 주식회사의 폭력 일체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회사는‘보다 더 많은 이윤의 획득▪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존재 이유로 삼습니다.
경제사업 중 농산물 판매 사업 부문에 한정해 위의 기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보다 싸게 구입해서 보다 비싸게 판다.’는 게 경영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농민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최대한 싸게 구입하는 반면 농민조합원이 구매자가 되는 농자재 사업에서는 농민조합원들에게 보다 비싸게 팔겠다는 게 주식회사 경영원리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위,‘나’의 내용과 경제사업부문까지 통 털어 지역농협의 위상이란 농민조합원과 하등 다를 바 없을 것임은 상식이겠습니다.
지역농협의 사용자인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농협중앙회와 각 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인해 지역농협의 손실이 발생할 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탄압을 퍼부으리라는 것 역시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비록, 한국사회에서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고는 하나, 본래 기원 상 사회적 약자의 자발적 구성체인 협동조합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뿐입니다.
NH 금융지주 및 각 자회사체제가 출범되고 엿새째가 되던 지난 3월 8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서울 서대문)앞은 지역에서 올라온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농민들이 분노하고 절규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 NH 손해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인 농민조합원들에게 행한 일방적 조치 때문 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 및 해석하면,
[기존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질적으로 무효인 바, NH손해보험회사에서 통지한 새로운 약관을 보고 그 가입의 존속 및 승계여부를 판단하라. 바뀐 약관의 내용은 ‘보장률은 보다 낮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특약조항의 확대’이다.]입니다.
그렇다면 보험 관련 지역농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NH생명보험회사에서 지역농협에 체결 요구한‘대리점 설치 계약’의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보험업무추진에 드는 모든 비용-영업 및 관리, 홍보, 판매 촉진 등 일체-을 지역농협에서 부담하는 한편 기존의 보전 수수료를 폐지하니 지역농협은 이제 새로운 위탁수수료 조항의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주면 주는 대로만 받아라.]라는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최근의 보험 관련 사례만 보더라도 NH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들이 얼마나 주식회사스러운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게 협동조합조직이 아니고 ‘주식회사’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정부▪농협중앙회, 그리고 절대 다수의 조합장 등등 주식회사의 편에 선 자들은 여전히 많고 강력하며 우리에게 절대 권력의 횡포를 부립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협동조합조직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인 우리만이 주식회사에 반대하고 협동조합조직을 온전하게 복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임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미워도 다시 한번’을 버리는 일입니다.
아울러, 있는 사실 그대로 NH금융지주 및 자회사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자들에게 당당하게‘우리는 남이다!’라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다음엔, 우리가 행 한 선언 그대로를 현실로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들이미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지역농협 상호금융의 운영권을 농협중앙회에 넘겨주지 않는 일, 농민조합원과 함께 협동조합조직의 울타리와 명패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행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길’입니다.
서울에서도 1%에 불과한 탐욕지존에 맞선 99%의 행동이 2011년 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 자들 스스로 이대로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자본의 위기’에 관한 고해성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맞서 협동조합조직의 가치와 그에 입각한 제반 사업을 존속 유지하는 일은 이미 그 자체로 ‘Occupy'(점령)운동입니다.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을 지키는 일과 공제보험의 가치와 약관을 지켜내는 일은 FTA에 저항하고 농업을 지켜냄으로써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는 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주식회사의 반대편에 선 다는 것은 곧, 제대로 협동조합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주식회사는 기간 우리가 상대해 온 협동조합의 외피를 둘러쓴 괴물과 그 격부터 남다를 것입니다.
지금 사방에서 생명보험회사가 내 민 대리점 계약서가 찢겨지고, 지역농협 노동자의 외침이 들불과도 같이 일어서길 희망합니다.
‘주식회사 너희들과 우리는 남이야!’라는---.
이러저러한 수식 필요 없이 2012년 우리 정세와 투쟁 기조 및 흐름은‘주식회사와의 투쟁’입니다.
* 참조 1.
전국농협노조 제출, 2012년 정세분석보고(홈페이지 공문회의 방 기획단 회의자료 등을 통해 기 등재)중 26쪽에 분리 후 농협중앙회 조직 개편안이 실려 있습니다. 단적으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개편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 2.
‘농협중앙회’를 검색,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 계열사 등 현황을 클릭하여 NH금융지주에 들어가 조직도를 꼭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조직도에 조합원 총회가 아닌 ‘주주 총회’가 자리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상기하여 주십시오.
붙임파일>
1.전농노 12-1-004호.
2.2012 정세기조 요약
3.2012 정세동향및 전망 기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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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5 10:12
조회 : 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