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우리는 미국의 아바타 정부를 원치 않는다!
- 한·미 FTA 협정은 원천 무효다! -
○ 9월16일, 남경필(한나라당)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 FTA -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직권 상정하였다.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이외 어떤 명분도 근거도 필요 없다는 정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 수 백 여 개에 달한 문서 오역(誤譯), 과정에서 굴욕의 극치를 보여 준 재협상 자체의 문제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협상 이면의 어둡고 불길한 합의 등등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에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 이 즈음하여, 한·미 FTA 국회 비준 강행의 배경과 의미를 간파하는데 있어 결코 지나쳐선 안 된다고 여겨지는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대통령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 내용과 한·미 FTA 발효 시 우리 농업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왜 실질적으로 해체될 수 밖에 없는지를 정부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그 것이다.
○ 먼저, 한국 대통령의 성향 등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안철수 신드롬’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분명하게 조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의 언론보도가 스치듯 지나갔다.
주로, 각국 정부와 주요 기업 등의 맨 얼굴을 공개하는 웹 사이트인‘위키 리크스’를 통해 알려진 이명박 정부에 관한 내용이 그 것이다.
첫 번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초 당선인 신분이던 때에 이미 측근 인사들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약속하였고, 그 해 4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 이행한다는 시기까지 못 박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했다는 이야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고, 매 시기 국익이나 자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는 배제한 채 ‘한·미 동맹’을 앞세우는 과정이 반복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다음으로, 한·미 FTA 발효 시 한국 농업이 입게 될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를 숫자로 적시한 자료 -9월 19일 농·식품부가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식품부 제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한·미 FTA 발효 시 농업분야 피해액은 발효 후 15년 간 매 해 평균 손실액 8천 445억 원, 총 누적 피해액 12조 2천 252억원- 품목별 누적 피해액 : 축산 - 7조 2천 993억 원, 과수 3조 6천 162억 원, 채소·특작 9천 828억원, 곡물 3천 270억 원 -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2010년 농업부문 총 생산액 41조 6천 774억 원 대비 약 30%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통상, 손실 규모가 해당 산업부문 총 생산액 대비 10%를 넘으면 산업기반 자체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바, 한·미 FTA 발효 시 피해액은 직접적으로 ‘한국농업의 해체’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미 FTA 협정 체결 관련 그 이면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대표에 의해 ‘쌀 포기 각서’가 미국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부가 참조사항이다.
○ 머리에서 발끝까지,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대통령이 10월 13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당선인 시절 이면 합의의 전력을 내세우는 가운데 집권여당(한나라당)과 국회가 최소한의 꼴을 갖추기 위한 일정에 시동을 건 한편, 대 국민 기만·밀실야합의 전문 일꾼-통상교섭본부장-을 앞세워 실무 마무리를 기하겠다는 것이 더도 덜도 아닌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얽힌 진실인 것이다.
연계, 한·미 FTA 협상, 협정 체결, 그리고 지금 비준 강행 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등‘우리 농업 말살, 국민 건강권 포기’를 거머쥔 채 늘 정부와 자본의 편에 섰던 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그대들은
2011년 9월 드러난, 사실과 진실을 앞에 두고도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입장은 불변인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전문용어나 화려한 수식이 없더라도 미국의 아바타 정부는 거부해야 당연한 대상 아니겠는가?
○ 한·미 FTA에 대한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은 수미일관하다.
한·미 FTA 협정은 원천 무효이다!
당연히 현 시기 한·미 FTA 비준 처리 찬성 입장 및 연계 기 진행 일정은 일 점 남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2011년 9월 19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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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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