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협상요구를 끝낸 전보협의 입장

□ NH농협보험사는 농축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축협은 개별 법인으로써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기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한 보험계약으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 및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별 농축협(법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전국 농축협 보험계약 갱신 협의회’를 구성하여 불공정한 보험계약 갱신 및 수수료율 현실화 요구를 위한 제반 협상을 전보협에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로 인한 조직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해소하는 한편, 전국 농축협의 일관된 되고 합의된 내용을 보험사에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음에도 NH농협보험사는 전국 농축협의 의사결정 및 보험계약 변경 요청의 법률적 협상대상자인 전보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약자인 농축협과 1:1로 개별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2012.03.02.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과 더불어 농축협의 공제사업이 NH농협보험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농축협 공제자산에 대한 보상도 없었으며, 농축협과 보험계약에 대한 사전협의도 없이 직인만 찍어 보내라는 식으로 보험사업이 출범했던 것을 모든 농축협에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계약서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직인만 찍어 보낸 댓가는 현재의 각종 보험사업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NH농협보험사에서는 전보협과는 보험계약 갱신 협의를 진행 할 수 없고 개별 농축협과 1:1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NH생명보험의 총자산은 50조 3,291억원(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농축협은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개별 농축협들이 모여 전보협이라는 협의체를 통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불공정한 보험계약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개별 농축협은 NH농협보험사처럼 수억원의 비용을 지급해 가면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경영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농축협의 협의체인 전보협을 무시하고, 상대적 약자인 개별 농축협과 협상하겠다는 NH농협보험사의 저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험발전협의회 및 보험발전실무협의회 효율적 운용을 전보협이 하겠습니다.

NH농협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보험발전협의회 및 보험발전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NH농협보험사에서는 보험발전협의회 및 보험발전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보험사업의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청들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협은 필요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험발전협의회 및 보험발전실무협의회는 보험사업을 위한 소통채널의 방편으로 NH농협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구성했고, 구성원도 농축협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NH농협보험사가 위촉하여 구성된 것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농축협 위원들은 선의로 보험사업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또한, 농축협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보헙사업의 문제점을 농축협 위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떤 농축협 직원들이 보험발전협의회 및 보험발전실무협의회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발전협의회 및 보험발전실무협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보협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구성과 구성원의 실질적 내용을 살피지 않는 NH농협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협의회의 구성과 구성원 위촉 권한을 농축협에게 위임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바로 전보협이며, NH농협보험사가 만든 협의회의 일을 전보협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 NH농협보험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NH농협보험(생명·손해)사는 보험사업 출범 당시 공제사업에서 보험사업 전환에 따른 농축협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공제사업시절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초부터 NH농협보험사는 금융감독당국 핑계를 대면서 수수료율 급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농축협에서는 더 많은 보험사업을 추진함에도 수수료가 급감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수수료 사업은 간접사업입니다.

NH농협생명보험은 전국 농축협의 전폭적인 보험사업 추진에 힘입어 2014년 9월말 현재 초회보험료 및 신계약 건수 부분에서 보험업계 1위로 부상하여 1,650억원이라는 손익을 달성했으며, 이렇게 달성한 수익을 중앙회로 귀속되어 간접 배당되므로 농축협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수료 사업은 배당사업이 아니고 간접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회 이사회에서도 배당사업으로 보험사업을 편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간접배당을 통한 수익배당은 협동조합의 흉내만 내고 있는 보험사의 억지에 불과한 주장입니다. 전국 농축협에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수수료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모아서 간접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지급하려 하지 말고 수수료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보험을 추진한 사무소에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농협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리면 안됩니다.

전국 농축협과 전보협에서는 NH농협보험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NH농협보험사는 그 소리조차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이야기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편타당하면 수용하고 변경할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변경해서 올바른 길,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자는 주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고 하루빨리 협상테이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협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침묵하고 있는 사이 보험사업의 문제점들은 쌓여 가고, 농협조직 외부로 표출됨으로써 사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NH농협보험사가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보험 팔지 말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심리적 저항을 확대시킴으로써 얻는 것은 결국 범농협 조직의 붕괴이며, 보험사업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전국 농축협 보험계약 갱신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