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5-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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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민주노총 5월 2일 현재 노사정 교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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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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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교섭, 결렬
-합의 못이뤄...이목희 4월 처리 유보 요청-
비정규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법안처리 유보가 더욱 확실해졌다.
5월2일 오전부터 계속된 이목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관의 노사정 실무논의는 이날 자정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러나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교섭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의원은 실무논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고용의무(의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은 논의결과를 환경노동위에 보고하면서 4월 국회 처리유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논의가 아닌)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3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상태이며, 이 자리에서 노사정 실무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의원단 등이 집결해 혹시 있을지 모를 법안처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11차 회의도 지금까지 진행된 열차례에 걸친 회의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의제에 대한 각계의 최종입장을 놓고 교섭을 전개하였으나, 기간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환노위원장 명의로 법안처리를 위해 3일 오전 10:00 환노위가 소집되어 있으나, 노사정대표자 운영위원회가 처리의 유보를 요청키로 하고, 이목희 법안소위장이 이를 책임지기로 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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