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6-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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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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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목소리 법안 처리하고 들을 건가?"
[3신: 16시]비정규연대회의 열린우리당 면담 안 이뤄져, "투쟁 없으면 9월 상황 악화될 것"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싼 노정간 긴장속에, 국회에서는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을 대신해 이수호 위원장과 이용득 위원장을 포함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산회 직후 환노위 법안소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애초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5시 전후로 비정규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2일 양대노총이 요구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해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이라며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오후 2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가 요청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실은 비정규연대회의의 면담 요구에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비정규직의 얘기를 들을지 논의돼지 못한 상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850만 중 5~6만 조직의 비정규연대회의가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던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권서 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로 코메디"라고 일축한다. "역으로 5~6만을 포괄하는 비정규연대회의다. 그 의견도 듣지 않겠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겠냐"는 비판이다.
"지난 해 9월 정부 비정규법안 입법 예고 당시부터 열린우리당 점거, 국회 타워 농성을 통해 끊임없이 비정규직의 반대의사를 밝혔고 직접 대화도 촉구했는데 이제 와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냐", "당장 강행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언제 듣겠다는 것인가, 법안 통과시키고 나서?"
구권서 의장은 "정부 여당이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하려 한다면 비정규당사자인 우리로서는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우리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권서 의장은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여전히 비정규개악안 저저를 위한 국회 내 논의로만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노동계의 대응에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미 구권서 의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에도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구권서 의장은 "현재 우리(민주노총)의 실력이 비정규권리보호입법을 위한 총파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는 너무 정확히 꿰고 있다"며 "그렇다면 하다못해 사내하청 투쟁이나 특수고용직 투쟁 등 비정규직 투쟁들을 상승시켜 전선을 집중시키고 그 선두에 비정규직들이 설 수 있도록 묶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법안이 9월로 유보된다해도 이전처럼 7,8월이 교섭 중심으로만 가거나 7,8월 투쟁이 교섭 압박용에 그친다면 똑같은 상황만 반복될 것",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전교조 합법화와 바꿨다는 비판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9월에는 비정규법안과 로드맵을 두고 정부가 장난을 칠거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지 않나"는 것이 구권서 의장이 강조한 우려 부분이다.
국회 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에서 인터뷰를 함께한 구권서 의장이나 환노위 전체회의를 기다리는 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들의 얼굴에는 지난 해 부터 반복된,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보호’ 주장과 국회에서의 대기에 지친 피로감이 묻어나고 있다.
이목희, "본회의 후 법안소위 다시 열겠다"
[2신: 12시30분]비정규연대회의,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에 2시 면담 요청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이 지나갔다.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따르자면 이날이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소속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끝난 후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밝혀왔다.
애초 이날 11시에 재개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고,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1시 반경 소회의실을 찾아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뒤 돌아갔다.
이목희 의원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한 뒤 "더 이상 (노사정간)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느냐"며 "정부안은 노동계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진전 된 것"이라고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재계를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나오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안대로 처리해 버리겠다'고 말하라"고 이목희 의원을 다그쳤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예전에는 노동계에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강행하겠다고 얘기해오지 않았느냐'"는 것. 심 의원은 "비정규직 확산법안 말고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개혁 법안을 좀 강행처리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정규연대회의,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에 면담 요청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던 시간,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방송사 비정규직 월 총액임금액 및 월 평균임금'이라는 표를 제시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98년에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만들었지만, 파견 노동자를 양산했을 뿐 언제 보호한 적이 있느냐"며 "지금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기간제법 등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의목희 의원을 추궁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대표체인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에게 이날 2시 당의장실에서 면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어제 열린우리당이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에 대한 답변인 것.
비정규연대회의는 어제 '열린우리당 6명 의원의 기자회견문 반박'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커녕 온갖 착취와 탄압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양대노총, "논의 후 9월 국회서 처리하자"
[1신: 11시]논의 결렬시 9월 정기국회 처리 여부 양노총 미묘한 입장차
열린 우리당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노사정대화를 통해 9월 정기국회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리우리당 비정규관련법을 정부안을 기초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현재 여당안의 문제점으로 △가장 핵심인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 방안이 없는 점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간주조항이 없고 포지티브를 유지하면서도 업종 결정을 정부와 국회에 맡기려는 등 파견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점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 책임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 개선이 없는 점 등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런 누더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7,8월 집중 논의해 9월 정기국회서 다루자
양대노총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정리하여 남기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교섭 과정에서 서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대표자의 회의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대표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석행 사무총장은 “이목희 의원은 마지막 교섭에서 중재안 내지는 조정안을 내겠다고 했음에도 정부와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정안조차 내지 않은 채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있다”며 “그 중재안만 받았어도 노동계는 내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7, 8월 논의 이후에도 일괄 합의가 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800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문제를 졸속적으로 하지 말고 대화로 가자는 거고 7,8월에 논의해서 안되면 국회서 조정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보호법안의 핵심에 대한 원칙은 있는 거고, 우리는 막바지에 이른 대화를 최대한 더 해보자는 것이고 만약 8월에도 합의가 안되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결렬을 결정한다면 그 때까지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 때부터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한국노총과의 미묘한 입장차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오전 양대노총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단에서는 다소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칫 하면 양대노총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9월 처리를 기정사실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
양대노총이 일단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9월 처리를 제안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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