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6-23 16:55
|
글쓴이 :
본조
 조회 : 358
|
<3신 오후 2시 35분>
여당 "강행처리"...민노ㆍ노동계 "비정규직 확산법안 결단코 막을 것"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의사 표시와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숨가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부터 이어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로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통과가 아슬아슬하게 저지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소리 높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 노총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토록 하자"며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의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민주노동당도 2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보호입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70여명의 당직자들은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 우기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직의 대량확산을 방조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의 경우,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 평가되는 '기간제 사유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처음부터 노동계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안에서 출발했었다"며 "법안의 몇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환경개선을 이루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수호 위원장, "양 노총의 총파업으로 정부법안 막아나설 것"
민주노동당의 당직자들을 '동지'라 부르며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비정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해왔다"며 "만약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한국노총과 더불어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ㆍ여당에 경고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의 끝에 나선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파견을 막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안에는 불법파견을 사실상 전면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23일 오후 5시경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대상으로 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제정남 기자
<2신 오후 12시 20분>
이목희 "법안심사소위 본회의 산회 직후 열겠다"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어제(22일)부터 계속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열리지 못했다.
11시 반경, 제종길, 조정식 의원과 회의장에 들어선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상 열린우리당)은 2시에 열리는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라고 밝히고 11시 50분경 회의장을 떠났다.
△23일 오전 11시반경, 이목희(법안심사소위원장), 제종길,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나타나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법안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45분경, 이 의원은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고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민중의소리 한승호 기자
11시 45분경에는 환노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인 공성진 의원도 잠시 나타났었다. 배일도 의원은 '어차피 열리지 못할테니 대기하고 있겠다'는 의사를 이목희 의원에게 전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목희 의원에게 결단을 내려 9월로 처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보다 나은 안이 나올 수 없다며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결단을 내려 6월에 처리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수호 민주노총,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환노위 소회의장에 들러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진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회의장 주변 말말말
"개혁법안을 강행처리 하세요!"
심상정 민주노동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목희 의원에게 비정규법안을 밀어부치려고 하지말고 수개월 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을 처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동의없이 하는 것은 강행처리로 이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말 개혁입법 대치상황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한나라당에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계속 전했다. 여당은 당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에 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법에 따라 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힘을 합쳐 개혁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다른 당의 동의가 없으면 강행처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즉, 비정규법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동의가 없으니 강행처리라는 것.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보호한 적이 있나?"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파견법의 명칭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 법률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해 파견노동자들은 오히려 2년 주기로 해고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1신 오전 10시 50분>
양 노총, 비정규법 9월 처리 제안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3일 "지금까지의 성과를 남기고 7, 8월에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 양 노총 "지금까지 성과 남기고 7, 8월 집중논의해 9월에 처리"
즉, 첨예한 쟁점사항이고 지난 4월 집중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사항이 있는 만큼, 바람직한 노사대화틀 복원 차원에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15차례 대화를 진행했고, 그간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며 이만큼의 대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대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여당은 22일 저녁까지는 6월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 노총은 23일 오전 10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고 ▲파견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어 불법파견의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다며, 정부안을 기초로 (6월에)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노총은 이어 "그간 불신과 갈등의 노사정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어렵사리 구성한 노사정대화틀의 성과를 무로 돌릴 수 없다"라며 "합의에 도달한 부분은 성과로 정리하여 남기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노사정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양 노총은 "만일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9시 반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늦어지는 관계로 11시로 연기됐다.
22일 오전부터 환노위 소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철야를 하고, 23일 오전까지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강행처리 의사를 철회하고 노동계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강행처리를 계속 막을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9월처리를 요구한 양 노총의 입장을 기초로 해서 열린우리당과 비정규직법안 처리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