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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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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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지원 119조 원의 실체
[걱정브리핑] "농업·농촌지원 119조 원을 해부한다" 반박
김황경산(전농) / 2006년09월25일 13시51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농업분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방비와 마찬가지다. 정부는 계속해서 119조 투융자계획을 들먹이며 대책을 세워놨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119조는 참여정부 초기의 지원책이었지 FTA로 인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한미 FTA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 뼈다귀 우려먹기식으로 영양가 없는 119조..119조.. 얘기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1. 119조원은 건설예산이다!
이미 농촌의 길은 충분히 닦여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빠져나가는 농민이 급격하고 고령화된 농민들이 서서히 그 숫자가 늘어나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19조 원을 들여 농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농가소득이나 농가부채는 외면한 채 관광마을 조성이니 하면서 수십억을 들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농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고 있다.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를 180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농업경쟁력제고 예산은 실패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정부의 119조 투융자 계획에 따르면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가 3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업정책자금 지원확대가 8.4%, 영농규모화 촉진이 5.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한 농림사업에서 정부주도의 정책 사업들이 실패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농정전환이 있지 않는 한 정책자금지원은 농민을 또 다시 빚더미에 내몰 것이며, 영농규모화 사업은 우리나라의 농가당 평균경지면적이 1.3ha인데 비해, 미국의 경우는 190ha에 달하고, 유럽의 경우도 130ha에 달해 농업선진국과의 경쟁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119조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한-미 FTA로 인해 일어날 피해에 대한 보전은 절대로 될 수 없다.
농업기반조성건설예산은 14%에 불과??
119조 투융자 계획에 의해 2004년에서 2013년까지 20조 원을 들여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재원 중의 67%가 농어민 복지와는 관련이 없는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집행된 총 사업비 2조 8,799억원 중에 공공도서관 건립 등 지역개발과 복합산업 개발 분야에 2조 1,828억원(76%)이 쓰였고, 농어민들이 가장 필요한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복지기반 확충과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의 교육여건 개선에는 6,951억원(24%)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인직접지불대폭확대는 개뿔?
직접보조는 없어지고 융자형태로 지원..
농림부는 신규 농림사업 계획 수립시 개별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필요예산은 융자형태로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농림예산안을 편성,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구축사업>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정부가 50%를 보조하고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직접보조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올해도 자체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반면 내년에 사업에 반영된 <비닐하우스 재해경감대책사업>은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바뀐 경우다. 또한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던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도 98년부터 보조비율이 줄어들다가 현재는 보조금은 없고 융자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비료값이 올라서 농민들의 근심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친환경 차원에서 보조금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화학비료를 대신할 대안도 없이 농민들에게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며 보조금을 축소한 것은 농림부의 농업을 되살릴 희망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멕시코에서 FTA를 추진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을 수순을 밟아 없앴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류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시설재배 농가들이 당장 올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지금의 면세유는 3년 전 과세유 값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배정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작년 같은 시기에 리터당 530원 하던 것이 지금은 700원으로 올라 농가의 어려움만 부추기고 있다. 가장 필요한 농가들에게 보조는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2. 119조원은 FTA와 관계없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19조원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 따라 김영삼정부때 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 김대중정부 시기에 2단계로 45조원을 그리고 3단계로 설정하여 순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 2단계를 지나 3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투융자 계획에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은 방향과 정책의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현장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모두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추진하고 사업들은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으며, 농업개방정책으로 인해 농촌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실 119조 원의 실상을 살펴보면 수입개방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 별도로 편성된 사업비가 아니라 기존의 농림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하자면 애초에 10년 동안 책정되어 있는 농림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을 마치 정부가 농민에게 엄청나게 쏟아 붓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3. 119조 투융자 계획은 농업농촌의 희망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119조 투융자 계획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농업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로 이어지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지난 정부의 투융자 계획에 의해 농업농촌이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답은 명백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1,2단계의 투융자 사업을 보면 소득지원사업에는 39.4%로 과도한 생산기반확충사업 투자는 56.8%로 농어업인에 대한 개인 지원은 1단계에서 44%에서 2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순수한 농어업인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지원규모는 전체 4조 60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고 지원액이 23%로 1인당 연간 11만원, 가구당 37만원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119조 투융자 계획을 이야기하며 엄청난 지원을 한다고 선전을 해대지만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많은 농민들은 정부가 지원액을 부풀리기하여 농업인을 사회에 비도덕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국민에게도 농민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진행되고 있는 119조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몽땅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정을 펼칠지에 기대는 마이너스이다.
3년마다 평가하고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농업개방정책으로는 농업농촌을 절대 회생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농민과 대화하고 합의하지 않은 속에서 벌어지는 농업정책의 일환인 119조 투융자 계획으로 한미FTA를 연관시켜 이야기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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