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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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국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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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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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금융지주출범 2년차, 2015년 NH경제지주 출범을 눈앞에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와 조건을 배경으로 'NH지주체제'와 '농협중앙회의 위상및 역할'등 관련 쟁점이 농민관련 언론단체(주로 신문사)의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3월 3일자 한국농어민 신문의 기사를 인용, 게재합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2년 ②비대해지는 농협중앙회 |
| 곳곳서 일선조합과 경제사업 충돌 중앙회 배불리기에만 눈멀어 눈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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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개장식에서 참석 내외빈들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 | |
지주회사 만들어 조합사업 편입하면서 논란 야기
신용사업-상호금융사업 경쟁으로 일선조합 애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농민 조합원을 위해 농협이 제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단행됐다. 하지만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와 일선 조합의 사업이 경합되는 등 중앙회 수익을 위한 운영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중앙회 조직과 사업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사업=지난해 완공된 농협 안성물류센터에 대한 불만이 높다. 농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성물류센터가 건립된 후 안성 농민들이 출하한 사과, 배, 쇠고기 등을 중앙회가 안성물류센터로 취합한 후 이를 안성 소재 농·축협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일선 조합과 농민간 이뤄졌던 거래가 중앙회 물류센터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라는 것이 일선 조합들의 불만이다.
임기응 전국농협노조 정책국장은 “중앙회가 산지유통개선을 이유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일선 조합이 농산물을 구매했지만 지금은 물류센터를 거쳐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거래 장부만 기재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의 일선농협 관계자도 “밀양에도 물류센터가 건립될 예정인데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과 충돌돼 지역농협들이 힘의 논리에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안성물류센터의 사례처럼 중앙회와 일선 조합 간의 경제사업이 충돌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 소속의 농협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 간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등 산지유통사업에 중앙회가 진출하면서 조합과 사업부문 충돌 또는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중앙회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 조합 사업을 편입시키면서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조합 중심의 연합회 방식이 아닌 중앙회 중심의 지주회사 방식으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앙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임기응 정책국장은 “중앙회가 지역농협과의 사업관계에서 무조건 물류센터를 거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호 단국대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중앙회 유통사업과 회원조합 유통사업 간 영역 및 범위, 역할 등을 구분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사업=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 간에 경쟁이 발생하면서 일선 조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 이후 일선조합들에게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일선 조합들의 운용자산은 예금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중앙회가 보험 판매 등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일선 조합들은 예금 대신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조합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임기응 정책국장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을 앞세워 지역농협과 금융지주·계열사 간의 불평등 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일선 조합에서는 그나마 보험 판매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신용사업은 일선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연합회 방식이 아닌 중앙회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협동조합 체제가 아닌 시중은행과 같은 구조로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조직은 비대해지고 농협의 주인인 일선 조합과 농민 조합원이 바라는 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의 직원 숫자는 올 1월 현재 1만4960명으로 지난 2011년 보다 1232명 증가했다.
일선 조합 관계자들은 “신용사업이 금융지주회사로 넘어가면서 일선조합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상호금융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일선 조합이 수십 년 간 일궈낸 자산이 투입돼 출범한 금융지주로부터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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