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 결의 
                    6차중집, 6월말·7~8월투쟁계획 확정, 연석회의최종합의 승인
 
민주노총이 6월말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7~8월 사업·투쟁을 확정하며 2011년 하반기 노조법 전면재개정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2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층 교육원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시기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노조법 전면재개정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말 세부 투쟁계획 건 △7~8월 사업 및 투쟁계획 건 △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승인 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1차 실천지침 채택 건 △총연맹 미납 의무금 처리에 관한 건 △삼성교통노동조합 관련 진상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처리 방안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6월말 세부 투쟁계획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확정했다.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전면재개정! 민주노총 2차 농성’이 오는 23일부터 29일부터 보신각에서 전개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경영계 동결안 규탄 최임노동자 결의대회’를 24일에는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노동자·시민 결의대회(안)’를 연다.

최저임금 막바지 교섭이 예상되는 28일에는 최임위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집중행동을 펼치고,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노조법 전면재개정! 노동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미FTA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재개정, 이명박정권 심판 범국민대회’에 결합한다.

이어 중집은 7~8월 사업 및 투쟁계획 건을 논의, 확정했다. 민주노총 현안투쟁인 최저임금 국민임투, 노조법 전면재개정투쟁, 한미FTA저지투쟁, 노동탄압분쇄투쟁에 집중한다. 또 비정규직투쟁 방향을 특수고용 수급조절 쟁취 및 노조탄압 분쇄, 간접고용 비정규직철폐 투쟁으로 확정했다.

6차 중집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추진위 사업으로 진보정치 대통합과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난 1월20일 8개 단체 대표자들이 연내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합의한 이래 5월31일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6차 연석회의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2011년 진보정치 대통합 및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관련 결정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6월 말 전후 각 단위 의결을 거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신설합당방식으로 9월까지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최종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18~19일 정책당대회에서, 진보신당은 26일 임시당대회에서 조직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는 최저임금 현실화투쟁 등 공동사업 속에서 1만 추진위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켜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2012년 총대선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7~8월 현장과 지역에 통합과 건설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1만추진위원 조직화 일환으로 6월말~7월말 중앙 추진위 주관 5개 사업장 집중 현장순회에 이어 8월 중순 ‘통합과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만 간부(추진위원) 정치대회’를 개최한다. 통합과 건설이 마무리되는 시점, 대략 9월말에서 10월초 경 ‘통합과 새로운 정당 건설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중집은 연대투쟁으로서 주한미군 고엽제매립범죄 관련 대응 투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반전평화, MB심판! 한반도 평화실현! 8.15평화통일투쟁을 주축으로 한 자주통일 투쟁을 결의했다.

‘주한미군고엽제 및 환경범죄 진상규명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회’가 7월10일 서울이나 칠곡에서 열리며, 전국 주요도시에서 매일 촛불을 든다. 민주노총은 주한미군기지 환경범죄 실상과 피해, 투쟁내용에 대해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본부별 지역대책위에 결합해 고엽제대책위 실천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자주통일 투쟁 일환으로 지난 3월 시작한 평화지킴이 조직화사업을 오는 7월22일 마감해 27일 주요일간지에 ‘노동자 평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평화협정체결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7.27 평화협정체결 촉구 범국민대회(가)를 7월23일이나 24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하고, 평화(가족)캠프도 7월16~17일 1박2일 간 한반도 평화실현에 대한 이해를 기행사업을 통해 느끼고 체험하는 장으로 마련한다.

MB심판! 한반도 평화실현! 8.15평화통일 투쟁으로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읽기 및 독후감 공모전을 전개하고, MB심판! 한반도 평화실현! 대행진단과 민주노총 제12기 중앙통일선봉대를 구성해 국민의 통일염원을 북돋운다는 방침이다. 8.16평화통일대회를 8월15일 열고, 그에 앞서 14일 노동자 평화통일대회와 8.15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연다.

한편 7~8월 투쟁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차 희망버스에 함께 해달라는 송경동 시인의 제안을 받아 두 번째 희망버스에 적극 함께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결의로 2차 희망버스 노동부문 전면참가를 결의, 사회적으로 선언하고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2차 희망버스 전체기획단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31일 12개 단체 대표자가 서명해 발표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총 1차 실천지침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1차 실천지침은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연석회의’ 최종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주체로서 합의이행을 위해, 모든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치 실천지침을 공식안건으로 채택해 의결집행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맹산하조직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가맹산하조직 추진위원회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소속 단위사업장 추진위 구성 완비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 상집성원은 7월15일 전까지 전원 민주노총 추진위 추진위원으로 가입결의하고, 조합원들도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은 6월1일 진보진영 연석회의 합의문 이행과 최근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노총 호소문이 발표되면, 이를 현장에 게시하게 된다. 또 합의이행 촉구 현수막을 사업장 내외에 6월22일까지 게시하고, 양당 정책당대회와 임시대대에 합의문 이행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키로 했다.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과세계 특보, 선전물, 교양물 등을 적극 배포한다.

이어 총연맹 미납 의무금 처리 건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관련 규약에 의하면 가맹조직이 맹비를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단, 중집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안을 유보할 수 있다. 올해 6월10일자, 3개월 이상 의무금 미납 조직이 발생함에 따라 중집은 가맹산하조직 총연맹 의무금 100% 완납을 원칙으로 집행함을 결의하고, 제출된 가맹조직 재정 현황을 전 조직으로 공유, 총연맹 미납 의무금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단계별 완납 계획을 차기 중집에 제출해 심의 집행키로 했다.

여섯 번째 안건으로 삼성교통노동조합 관련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중집은 윤택근 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이 건을 보고받고 후속처리 방안을 논의하다가 이후 경남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양조직이 협의해 대안을 내놓기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