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22 11:31
|
소식-12월 22일, 제295회(임시회)국회 개원 연계, 농식품위 상임위 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진행.
|
|
|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48
|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안 조속 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 와중에, 연평도 관련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제295회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 위 임시회 일정 연계, 각 상임위 일정도 진행되고 있는바 농식품위는 12월 22일 오전 10시 상임위 전체회의, 12월 22일 오전 10시 48분 법안심사 소위(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록,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가축전염병 에방에 관한 일부 법률개정안'(의안 제1항부터 6항)만을 다룰 예정이지만 향후 농협법 개정 관련 강행 처리 일정 진행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한 바, 상황 발생 시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본조 홈페이지등을 통해 전해지는 내용을 참조, 단일한 행동에 임하여 주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 참조. 12월 20일 본조 제출-본조 홈피 성명서방, 조합원 게시판 방 기 등재- 성명.
농협중앙회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대책위’는
‘협동조합 해체, 지주회사 분리’, 그 어릿광대 놀음을 당장 접어라!
농협 사업 구조 개편 대책위의 행보, ‘볼수록 가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조직의 해체를 전제로 무엇보다 우선하여 신용사업부문을 협동조합과 아무런 상관없는 ‘금융지주’로 분리, 그토록 갈망해 온 대형투자은행 설립을 앞당기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추진해 온 일정의 대강만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2009년 10월 26일, 정부는‘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단행하였다.
다음날 열린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지주회사 분리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개편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12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올 한 해 지주회사 설립에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부족자본금이며 농협보험의 문제 등등에 관한 밀실 합의를 이루었고, 12월 국회 일정에 맞춰 12월 3일엔 상임이사회를 동원한 국회 농․식품위원회 면담을 통해, 급기야 12월 15일에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가 나서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하루빨리 협동조합 해체 법안을, 농협 해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읍소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농협의 이름을 달고, 농협중앙회 제 스스로 구성한 기구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연발하는 작금의 현실은 ‘농협중앙회의 오늘’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입증할 뿐이다.
대책위의 협동조합 해체, 지주회사 분리에 이해 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거짓말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지주회사로의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농협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대책위의 입장이란 게 거짓이란 사실을 밝힌다.
첫 째, 지주회사 분리가 아닌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로의 전환 전제, 각 사업연합체로의 분리 방안’을 담은 강기갑 의원실 제출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쌍생아라는 이야기인가?
둘 째, 농민단체와 전국농협노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노동조합이 한데 모여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가상세계의 일이란 말인가?
셋 째, 2009년 이래 수 없이 열린 농협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반박하고‘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으로부터의 접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과 개편’을 부르짖었던 학계 인사들은 영화 속 유령 같은 존재였단 말인가?
아무리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하더라도 밥 먹듯 거짓을 내뱉는 대책위의 행태 역시 가관이다.
이재관 전무이사를 비롯한 이들이 농협을 떠나는 게 바로 순리
옛 말에 이르기를‘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하였다.
세계 금융위기가 남긴 교훈까지 무시하며 그렇게 지주회사로 갈 것을 소원한다면, 그렇게 농협이, 협동조합이 싫다면 그와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농협을 떠나는 게 순리라 생각한다. 그렇지 아니한가?
농협의 운명은 곧 우리 농업과 농민의 운명이다.
FTA를 내세워 농업을 제물로 삼고, 규제완화를 앞세워 농지 폐지에 더욱 속도를 내고, 농기업을 매개로 농민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서 농협과 농업, 노동자와 농민은 함께 저항하고 함께 살아갈 공동의 운명체이다.
농협을 없애겠다는데 대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지는 분명하다.
대책위를 비롯한 정부와 한 편에 서 있는 기구며 사람들은 하시라도 농협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거짓투성이 어릿광대 놀음에 우리가 넋을 잃고 넘어갈 거라는 기대 역시 접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남고 떠나는 게 순리인지를 재삼 새기고, 그것이 이르는 대로 몸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