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은 비료담합 주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

농협중앙회와 비료업계는
부정담합에 따른 부당이익금 전액을 당장 뱉어내라!

지난 수십년간 진행해온 농협개혁을 위한 투쟁의 현장 농협중앙회.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은 비료담합 주범 농협중앙회를 규탄하고 도둑질당한 비료값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간 남해화학을 비롯한 13개 비료업체는 농협중앙회 비료입찰 부정담합을 통해 1조 6천억원이라는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폭락하는 농산물값에 폭등하는 농자재값으로 농민들은 등골이 휘다 못해 살림을 송두리째 들어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배후에 농협중앙회와 비료업계의 부정담합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비료담합의 진짜 주범은 농협중앙회이다.

이번 비료담합을 주도한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다.

농민들의 영농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를 자회사가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겨왔는데도 16년동안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자재 계통구매 과정에서의 입찰비리, 농자재 업체와 농협중앙회의 유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약, 농업용 필름, 상토 등의 품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바 있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농자재 계통구매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는 비료담합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3월 9일)하면서 비료담합으로 인한 농민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시종일관 비료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비료업체의 도의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비료담합의 진짜주범 농협중앙회의 대농민 공개사과와 부당이익 전액의 농민환원이다.

농협중앙회와 비료업계는 부정담합에 따른 부당이익금 전액을 당장 뱉어내라.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비료는 농업생산에 투여되는 필수농자재이다.

정부는 비료값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기간산업 보호 육성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값 부정담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살인적인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등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값공급 정책 추진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전국각지에서 모인 3,090명의 집단소송청구인단으로 1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2차로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을 선포한다.

2012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