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8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이 회견문을 읽는 모습. ⓒ 윤성효 최저임금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시급)을 요구한다."

민생민주경남회의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선포했다. 경남본부는 28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2012년도 최저임금은 4580원인데, 경남본부는 내년에 5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 정당들마저도 복지제도 확대를 외치고 있는 오늘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15~21일 사이 창원·거제·진주·양산·김해지역 저임금 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적다(너무적다 51.9%, 다소 적다 39.4%)는 의견이 91.3%에 달했다. 또 내년 법정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월 120~129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2.1%로 나타났다.

"생활임금 요구 당연... 노동단체 힘 모아야"

▲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8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이 회견문을 읽는 모습. ⓒ 윤성효 최저임금

이날 선포식에서 이병하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갖고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조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 크다.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나 사업주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인데, 유독 노동관계 문제만 노동위원회(지방·중앙)를 거치도록 해서 5심제다. 노동문제로 인한 법률 다툼이 발생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 노동자한테는 부담이다. 잘못된 국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진보신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금 친기업정책을 펴고 있다. 물가 인상률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선과 파견법 철폐 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자신의 생활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해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했더니 경제단체는 동결을 들고 나왔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이 재정적자로 도산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임금을 깎거나 조정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노동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