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경본부 > 소식 > 교사 공무원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사-공무원 무더기 기소는 별건수사, 누가 봐도 탄압"
창원지검, 171명 불구속 기소... 시민사회단체 "공안탄압 중단하라" 촉구

검찰이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공무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이종구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남지역 교사·공무원 19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7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교사 96명, 사립 교사 33명, 지방 공무원 42명이 기소됐다. 공무원은 도·시·군청 소속 41명과 교육공무원 1명이다.

교사·공무원들은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인 5년을 기준으로 2006년 7월 이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1만 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기소 23명 가운데 6명은 탈당의사를 밝혀 기소유예했으며 퇴직자 2명은 입건유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낮 12시 창원지검 건너편 인도에서 "교사·공무원 공안탄압 검찰·MB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특정정당 후원하면 괜찮고, 진보정당 후원하면 죄가 되나"고 쓴 펼침막을 들고 서 있었다.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이병하(민주노동당)·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해연·석영철·여영국·이종엽 경남도의원, 정영주·송순호·노창섭·강영희·김태웅·여월태·최미니 창원시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진보연대를 탄압하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여성과 장애인, 농민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해 일해 오고 있다. 검찰이 진보운동을 죽인다는 것은 약자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권력이 시녀 노릇을 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강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1박2일 투쟁을 했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정치 자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유신·독재시대에는 선거 때마다 교사들은 여당 후보를 찍었고 여당 편만 들도록 했다. 정치중립은 기득권 편을 들게 하는 것이냐. 교사가 정치기본권을 가질 때 민주시민이 양성될 수 있다"면서 "무더기 기소를 하면 변호비용도 많이 든다. 검찰은 전교조의 자금을 압박해서 활동을 묵으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 같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 탄압에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모두 진보정당 후원금을 내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시국선언 교사·공무원과 관련해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진보정당 후원 관련 자료를 갖고 시작됐다. 별건수사다. 누가 봐도 명백한 탄압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2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주노동당 후원혐의 교사공무원 기소 규탄 및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민주노동당 도당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검찰의 이번 초대형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제도화하는 투쟁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