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7-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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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농어민신문]농림부 '농협 신·경분리 연구보고서' 국회 제출- 품목연합회 빠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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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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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협 신·경분리 연구보고서' 국회 제출- 품목연합회 빠져 '논란'
2002-7-3
○축산경제사업본부는 존속으로 선회 "농민 중심·협동조합 원칙 살려야"
한국금융연구원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가 지난달 29일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3단계의 신·경분리를 제시하되, 2조원 이상의 자본금 충당을 조건으로 제시한 점에서 그동안 공개된 보고서(안)과 기본방향은 같으나 1단계에서 빠졌던 축산경제사업본부가 존속되는 반면 당초 2단계와 3단계에 들어 있던 품목연합회가 삭제됐다. 농림부는 조합 신·경분리 및 농업은행 설립 등 3단계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번 보고서는 금융논리 및 중앙회 논리에 치중된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의 검토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협동조합 전문가들의 여론이다.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연구원 보고서의 단계적 신·경분리 방안에는 1단계의 경우 지도사업본부, 농업경제사업본부, 축산경제사업본부와 신용사업본부(중앙회 신용사업, 상호금융특별회계, 공제특별회계)의 4개 사업본부로 조직내 분리로 돼 있다.
2단계에서는 중앙회 아래에 중앙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산하에 각각 경제자회사와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으로 돼 있다.
3단계에서는 연구 용역 범위 밖의 장기비전임을 전제로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아래에 전문농협과 경제자회사를, 신용사업연합회 아래에 농업은행, 공제, 지역신용조합, 금융자회사를 두도록 했다.
당초 2단계와 3단계의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아래에 들어 있던 품목연합회는 그림에서 빠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 등 보고서에 따른 조치과정에서 3단계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농림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주 건국대 교수는 "품목연합회를 뺀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전문가인 금융연구원이 협동조합 용역을 맡은 것은 자칫 서툰 의사에게 잘드는 칼을 맡긴 격이니 만큼 향후 검토과정에서는 협동조합 전문가가 맡아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보고서의 방향이 금융논리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품목연합회를 뺀 것은 농업의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큰 문제"라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의 검토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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