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0-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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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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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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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에서 지난 9월 27일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한 주요 개정안으로는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지역농협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을 확대하되 무분별한 운용을 방지하고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범위는 농림부 장관이 금감위원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신협수준)
-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회사채 → 회사채
- 투자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채권형) → 투자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 종금사 발행수익증권(채권형)→ 종금사 발행수익증권
※ 농림부는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회사채, 주식편입비율 30% 이하인 수익증권으로 고시할 계획임
중앙회가 관리하는 지역농협 여유자금 운용대상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농업관련 정부투자기관 대출 → 정부투자기관 대출
-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법인에 대한 대출(신설)
- 중앙회의 다른 사업부문에 대한 예치 및 대출 (신설)
지역농협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처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
운용수익의 내부적립 근거 및 적립금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와 지역농협의 경영안정을 도모
기타 축산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가축의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인 조합원자격 기준 중 기타가축의 사육범위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농림부는 최근에 가축의 범위에 추가된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등을 사육하는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고시할 계획임.
파일자료는 자료실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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