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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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노동자 구속 8백명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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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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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들어 드세게 저질러진 노동운동탄압으로 구속노동자수가 마침내 8백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조사한 결과 구속노동자는 9월1일까지 모두 8백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태우 집권 5년의 1천9백73명보다는 줄어든 숫자이나 김영삼 정권 시절의 6백32명에 견주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구속노동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김대중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는 9백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현재 보건의료, 두산중공업노조 등에 구속영장이 대량으로 떨어져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연도별 구속자를 보면 98년 2백19명, 99년 1백29명, 2000년 97명, 2001년 2백41명, 올해 9월1일까지 1백30명이다. 구속자 집계에 따르면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이후 대량으로 구속자가 양산되었다가 99년, 2000년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1년 이후 다시 구속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구속노동자를 사업장 별로 나눠보면 발전파업 관련 구속자 수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파업지원 관련 3명 포함), 다음으로 철도파업 관련 구속자 수가 1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2001년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관련 노동자가 2002년도에 구속된 경우도 다수 있었고, 공무원 노조, 금속노조, 민주택시연맹 등에서 구속자가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구속사유를 보면 1백30명 중 업무방해가 84명(2개 이상 적용된 경우 포함)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신언직 정치국장은 이와 관련해 "군사독재 시절 집시법을 통해 다량으로 구속을 남발하던 양태가 고스란히 업무방해라는 형식으로 되풀이됐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와 자본, 노동자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점점 좁아지면서 투쟁이 거세지고 구속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구속노동자의 형량은 석방된 경우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2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심에서 5년 이상의 구형을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노동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 집계에는 최근 구속된 꼬빌과 비두 등 외국인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 외국인 노동자 구속자까지 합칠 경우 40여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수감된 노동자는 수감된 노동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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