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9-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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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5일 정부안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 - 6일 중집위 '비상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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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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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09.05 성명서 1 >
주5일 정부안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
민주노총 6일 중앙집행위 '비상대책' 논의
- 유덕상 직대 5일 15시 방용석 장관 만나 '정부안 전면 철회' 촉구
1. 날 새보면 재계 앞으로 한 발씩 다가가던 주5일 정부안이 마침내 갈 데 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늘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확정하겠다는 전제로 발표된 정부안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요소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노동조건을 뺏으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습니다.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5일 근무제가 재벌과 기업의 노동조건 박탈 법안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단독입법안을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단계로 전환해나갈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일 6일 오후 1시 강남성모병원에서 중앙 임원과 17개 산별연맹 대표자, 14개 지역본부 대표자가 참석하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오후 2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 준비 △ 한국노총과 연대한 노동계 공동 총파업 추진 △ 노동법 개악 추진 대선후보 응징 △ 노동법 개악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응징을 위한 비상한 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병원파업 경찰병력 투입 시 대정부 전면투쟁 방침도 결의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늘 5일 오후 3시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이 과천 노동부에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5일 정부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노정 정면격돌이 불가피함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병원파업을 경찰병력 투입 없이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교섭 중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등도 아울러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오늘 5일 오후 3시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긴급히 만나 정부의 노동법 개악 음모에 대한 공동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나온 주5일 관련 정부안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뇌관'을 건드리고 '안전핀'을 뽑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제 주5일 혜택을 입느냐 하는 것과 노동조건 후퇴의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전체 1천300만 노동자의 58.6%나 되는 30인 미만 업체 797만5천292명의 주5일 혜택을 장기간 미뤄버렸습니다. 즉 법 개정 없이도 자체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도입 시기만 못 박았을 뿐 정작 시기를 못박아야 할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소외시켜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던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 연차휴가 보장'조차도 돌연 월 1일로 깎아버렸습니다.
대신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그 동안 피땀으로 쟁취한 노동조건을 빼앗는 어마어마한 노동법 개악 내용을 포함시키고 말았습니다. 생리휴가 무급화를 확정한 것은 물론 주휴 무급화도 사실상 19일을 전후한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 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한 것은 정부 입법안이 재계의 압박에 밀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노동조건을 하루아침에 빼앗기 위한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제한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52시간으로 유지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극구 회피한 점, 연월차 휴가를 크게 축소에 15∼25일로 줄인 점, 초과근로 상한과 할증률을 한시적이나마 16시간과 25%로 각각 조정한 점,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 면제 등 노동조건 후퇴 내용도 한 조항도 개선되지 않은 채 재계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시장'에 맡겨도 그 보다는 빠를 너무나 늦은 혜택 시기를 주고, 이미 6년 전부터 주42시간 - 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연월차 대폭 축소·할증률 인하·생리휴가 무급화·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조건을 빼앗는 공격을 감행하고 만 것입니다.
5.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까지도 노동조건을 빼앗기 위한 작전으로 변질시켜 버린 정부와 자본의 연합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정부가 누더기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천 삼백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끝>
<일정안내>
□ 민주노총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9월 6일 13시 강남성모병원 )
- 주5일 정부안 관련 비상대책 마련 - 병원파업 경찰투입 시 대정부 전면투쟁 결의
□ 민주노총 전국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9월 6일 14시 강남성모병원 )
- 주5일 정부안 관련 비상대책 마련 - 병원파업 경찰투입 시 대정부 전면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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