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9-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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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사실상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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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본부
조회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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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입법안 문제점][근기법개악 넘어 단체협약까지 개악 강요하다니…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등 소외계층 희생양 삼아]
날 새고 보면 자본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던 주5일근무제 정부안이 마침내 갈 데까지 가고
말았다. 완벽하게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주5일제 법안'이라기 보다는 '노동조건 박탈
법안'이 딱 어울린다. 9월5일 발표된 정부 입법안은 결국 최악의 선택으로 귀결됐다. 사실상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진배없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던 노동자들이 경악을 금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가 언제 주5일근무
혜택을 입느냐'하는 점과 '노동조건 후퇴의 폭'이었다. 정부가 예고한 입법안은 이와 관련해
전체노동자의 58.6%나 되는 30인 미만업체 8백여만명에 대해 적용을 2006년 이후로 장기간
유예해 버렸다. 법개정 없이도 자체 실시할 수 있는 대기업의 도입시기만 못박았을 뿐 정작
법제화가 절실한 이들 '주변부 노동자'들을 소외시킨 것이다. 게다가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
논의에서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월1.5일 연차휴가 보장' 조차
난데없이 월 1일로 깎여버렸다.
대신에 자본쪽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켰다. 우선 생리휴가
무급화가 확정됐다. 역시 소외계층인 여성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이와 함께
일요일(주휴)도 무급화될 전망이다. 방용석 장관은 5일 회견에서 "일요일 무급화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입법예고 거쳐 무급화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해 이미 정부내
의견조정이 끝났음을 내비쳤다. 더 큰 문제는 법 부칙에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두기로 함으로써 그 동안 피땀으로 쟁취한 성과물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휴일휴가일수가 현행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개악법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되는 등 십수년에 걸쳐 어렵게 따낸 단체협약이 휴지조작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정부 입법안은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시장'에 맡겨도 그보다 빠를 너무 늦은
혜택을 주고, 이미 6년전부터 주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연월차대폭축소·할증율인하·생리휴가 무급화·일요일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빼앗는 공격을
감행한 셈이다. 그러니 현장노동자들은 "이런 정도의 주5일제라면 차라리 현재상태가
훨씬 낫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건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이같은 최악의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 동안에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234차)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악안이라면 한나라당으로서도 충분히
통과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설령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향후 법개정 과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에게 절대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자본쪽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내심 '최대한의 개악주문'을 통해 사실상 입법화 자체를 막으려 했던
것이고, 여론에 밀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노사정위 합의를 뒤엎은 내용까지 포함된
수준이라면 그리 큰 불만은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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