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9-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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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속보] 주휴 무급화, 너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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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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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쪽 '총력공세'…경제부처 대리인 자청][정부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판가름 날 듯]
주휴(일요일)마저 무급으로 될 것인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주휴 무급화가 포함될 지가 노동계 안팎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자본쪽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경제부처가 자본의 대리인을 자청해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9월19일 이후 정부 입법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장 김각중)는 지난 9월12일 오후 월례회장단회의를 열어 정부입법안에 대해 '수용불가'를 고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주휴무급화' 등이 반영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기업의 현실과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수정·보완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종전의 '주5일근무 도입 반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전경련은 그럼에도 △유급주휴를 무급으로 전환 △폐지되는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 임금보전 반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초과근로 할증율 국제기준과 같이 적용 △일본에 비해 많은 휴가일수 축소와 공휴일수 조정 △규모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 등을 보완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김창성)도 이에 앞선 10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해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휴를 무급으로 돌릴 경우 실익보다는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라면서도 "경제부처는 무노동무임금과 국제기준을 이유로 무급화가 맞다고 주장해 최종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휴를 무급으로 할지 여부는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뒤 관계부처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판가름나게 되며, 이에 따른 정부최종안은 늦어도 10월중순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편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지난 9월5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쟁점이 됐던 일요일 유급여부와 관련 따로 입법안에는 넣지 않았지만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과세계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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