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안통과 반드시 저지" 강력 배수진
10월26일 이후 유력…21~25일 노조별 파업결의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시기를 '노동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상정시점'에서 '상임위 상정시점'으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는 최악으로 평가되는 노동부 입법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더 개악할 것을 권고하는 등 주5일근무제 관련법 도입 움직임이 갈수록 노동자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방침이서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1일 12차 중앙집행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면 입법절차나 시간에 비춰 이를 저지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는 법안통과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열릴 예정인 국회 상임위 기간에 총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일정은 △10월2일 규제개혁위 심의·의결 △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17~24일 국회 상임위·예결위 △25일 본회의 △10월26일~11월6일 상임위·예결위 △11월7~8일 본회의 등으로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0월21일~25일 사이에 단위노조별로 파업결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선 12일에는 국회 앞 집회를 열며,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이송되고 상임위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전체지도부의 선도투쟁과 잔업거부·지역집회·수도권 노조간부 국회투쟁 등을 펼치게 된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위원장 백순환)과 한국노총 제조업 연맹들로 구성된 근기법개악저지 및 노동시간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도 10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함께 소속 연맹위원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10월27일 전조합원 서울상경 총궐기대회 개최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차남호 chanh@nodong.rog


10월12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국회 앞)
10월17∼18일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
10월21∼25일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10월27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대회
11월10일 전국노동자대회(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