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및 공장점거 농성이 4일째를 맞았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 명쾌하다. “회사 측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을 멈추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관리자와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파업은 현대차 조업에 실질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노동자들과 사측 사이에 타협지점은 무엇일까. 노동계 관계자들은 ‘불법파견 판정, 그것도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난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온 노동자들이 다른 요구를 내세울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직 직접 고용을 확약하는 것 외에는 1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공장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중간 타협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파업은 ‘언젠가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들의 주장은 느닷없는 게 아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생산의 일부 공정을 맡기는 도급계약이 아닌 제조업에서는 금지된 인력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판단했다. 즉 현대차의 사내하청 업체는 ‘허수아비’이고 사실상의 사용자는 현대차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뒤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12일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며 현대차의 거의 모든 공정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부 공정만 불법파견일 뿐’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일축했으며,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대차가 제기한 위헌제청도 기각했다.

이제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판결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상수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일반 사람은 법원 판결나면 다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차만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덕우 수석부지회장도 “우리의 요구를 한 마디로 하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정규직화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넘쳐나는 이익금, 현대건설 인수는 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안 된다?

현대차는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도 갖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수년 동안 기록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차에 자금이 넘쳐난다는 사실은 최근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도 확인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현대차가 현대건설 인수에 당장 6조원, 향후 추가로 10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현대차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18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금속노조 관계자는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역사회도, 야당도, 국민여론도 “판결 수용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민여론도 급속히 현대차에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9월 울산에서 만난 여성 택시기사 이 모씨(51)는 “친구가 부품선별 일을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18일 오전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에 대법원 판결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4당도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노사문제 개입을 자주하지 않던 민주당과 시민사회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삼아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측과 경찰의 폭력탄압이 일어난 15일 직접 울산 현대차 앞의 집회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도 이겼고 시민사회와 모든 야당의 지지가 있다”면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싸움, 반드시 승리하자”고 역설했다. 결국 야권과 시민사회의 현대차를 향한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 수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것이다.



1공장에서 농성하는 조합원들 역시 하나같이 “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도 안 따르면서 우리보고 불법파업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라’며 쏟아지는 사회적 촉구에도 현대차는 120일째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현대차 1공장에서 농성중인 55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7일 밤 농성3일차 정리집회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