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방식 신경분리 절대 안될 것”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 출범

 정부가 추진 중인 반(反)농업․반(反)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 농민의 공동 투쟁 깃발이 올랐다.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동행동(협동조합 노동조합 5개 노조),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여성농민회총연맹, 카톨릭농민회,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린 후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협동조합을 지주회사로 탈바꿈시켜 대형투자은행의 꿈을 이루겠다는 무지와 오만을 버리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또 “당면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쌀을 지키고 기업농 중심의 정부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여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농민이 일궈온 협동조합을 ‘경쟁력’만을 앞세워 자본화하기 위해 밀실야합 중”이라고 비판하고 반드시 협동조합의 주체인 농민과 노동자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희생시키는 신경분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삼영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지부장은 투쟁사에서 “농협을 지주회사로 분리 해체하겠다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는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광석 전농 의장도 투쟁사에서 “올해 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할지 농민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쓰리다”고 말문을 열고, “돈장사 하기에 급급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팔아주는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농협”을 지적하며 “정부는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농업을 기업에게 몰아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데 이제 농협마저 대자본에게 주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조수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삽질도 모자라 이제는 농민들을 농촌에서 내몰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노-농 연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막아내고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을 올바로 세워내자”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개악안 즉각 철회 ▷농협법 개정 관련 일정 전면 중단 등을 촉구하며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대방동 여성플라자로 이동하여 토론회를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주장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금융지주사 방식의 신경분리안이 근본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결탁으로 용두사미가 된 신경분리 방안으로 근본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통해 회원(조합)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주훈석 전국농협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개정안에는 규모화,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글로벌 농협은행이라는 장미빛 환상만 가득하고 정작 농민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무분별한 경쟁과 이윤중심 가치로 인해 농촌의 삶이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본래의 협동조합 가치와 의미를 되살려야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농협 신경분리 제기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전북지역 김영재 농민조합원(현장 농민조합원이 본 농협법 개정안), 박종포 한경대 겸임교수(농협의 역할과 위상), 이윤경 전국축협노조 위원장(농협법 개정의 본질)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경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은 축산업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 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축산업이 전체 농립축산업 총생산액 가운데 34.3%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1차 식량산업으로서의 산업적 특질을 고려해 더욱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년 중앙회 통폐합 이후 수천명의 축협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떠나야 했는데, 이제 또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 노동조건은 더욱 후퇴하고 고용불안이 심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안은 협동조합을 해체하는 신자유주의 농업구조조정의 클라이막스”라고 진단했다.
 
 건국대 명예교수 김병태 교수가 좌장이 되어 진행된 토론회는 발표 이후 청중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지주회사 방식 신경분리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어떻게 싸워야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농협법개악저지공대위는 이후 대국회, 대정부 면담 및 입장 전달, 국회 앞 거점 농성, 대국민 선전홍보 사업(유인물, 포스터 3종 배포), 반농업 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안 철회 촉구 서명운동, 농협중앙회장 불신임투표, 상경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대위 출범 일정에는 전국농협노조 주훈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처 동지들, 대경본부 이길수 본부장과 동지들, 대전충남본부 고성환 본부장과 동지들, 경인본부 동지들, 그리고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전(前) 위원장, 민경신 전(前) 경인본부장이 함께 했고, 공대위 참가 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동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등 동지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