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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24 11:01
"대북 쌀지원 법제화 하라!"
 글쓴이 : 농협노조
조회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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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료 값만도 못한 쌀 다 뿌려버리랑께!'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정부의 쌀대란 해결촉구와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야적시위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열리지 못하자 분노한 농민들이 나락을 뿌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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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나락, 절망의 나락'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정부의 쌀대란 해결촉구와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야적시위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열리지 못하자 분노한 농민들이 나락을 뿌리고 있다. 이명익기자

 정부의 무대책과 책임회피가 초래한 쌀값 대란에 분노한 전국지역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쌀을 적재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벌였다.

올 봄, 쌀값이 올라야 할 시기에 오히려 하락하는 등 산지에서 이상조짐이 나타나자 농민들은 가을 쌀 대란이 예상된다며 줄곧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책임을 회피해 쌀대란을 부추기며 화를 자초했다.

뒤늦게 추가매입 대책을 내놨으나 결국 쌀값은 회복되지 못했고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농민들은 이명박 식 농정의 실패는 지난 2년을 통해 확실해졌음을 분명히 하고, 대북 쌀지원이 쌀값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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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23일 쌀대란 해결과 대북쌀지원 재개, 농협개혁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나락을 싣고 올라와 농민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전농 한도숙 의장은 대회사에서 “농민들이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농사지은 쌀을 싣고 올라오기까지 이명박 정부는 쌀값 대란을 해결하려는 어떤 해결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모든 업보가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농업의 지속과 희망을 위한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대북 쌀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북 쌀지원이 법제화되고, 농협이 국민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며 생산의 주역인 농민이, 우리가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며 농사를 지어달라고 사정해야 할 농민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고 되묻고 “이 모두가 농촌에서 농민을 내쫓고 죽이려는 나쁜 대통령 때문이지만, 이 탄압과 서러움과 냉대를 딛고 정권을 찬탈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도 “우리 농민들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결국 이 땅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면 우리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오염된 식량을 먹어야 하는 처참한 시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에겐 대북 쌀지원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고, 4대강 사업 예산 일부만 헐어도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진보정당세력 통합과 단결을 통해 내년도 지자체에서 지방 정권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농민참가자 대표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북 쌀지원 재개로 쌀대란을 해결하고 ▲대북 쌀지원 법제화와 ▲올바른 신경분리로 농민을 위한 농업개혁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또 ▲350만 농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농업선진화, 이명박 농정을 분쇄할 것을 다짐했다.


농민대표자회의 참가자들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늑장대응이 쌀 대란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하고 “지난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았던 농민들은 올해 쌀값폭락으로 과연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농협마저 자본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면서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농협중앙회를 금융 중심으로 분리해 직원과 자본만 좋은 일 시키고, 한국 농민들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늘 쌀 적재투쟁과 농민대표자대회에 앞서 경찰이 서울 모든 초입과 여의도 일대를 봉쇄해 쌀을 실은 농민들의 트럭을 제지했다. 오늘 대회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서울 시경에서도 쌀을 적재토록 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정작 농민들이 쌀을 싣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모든 차량을 봉쇄하고 나섰다.

경찰은 오늘 여의도 현장에서 “어제 밤 갑작스레 지침이 바뀌었다”며 쌀을 실은 농민 차량을 모조리 봉쇄했다. 전농 전성도 사무총장과 경북도연맹 의장 등은 서울로 진입하는 남태령 일대에서 경찰 봉쇄에 항의하다 수갑이 채워진 채 폭력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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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된 건 나락 아닌 집회권리' 서울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 광장을 찾은 농민들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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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으로 가는 통일쌀도 멈췄다' 서울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의도 광장을 찾은 농민들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 이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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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워진 대북 쌀 지원'
'쌀 대란 해결 및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시위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자 차량안에서 대기 중이던 통일광장 임방규 대표가 어두운 표정으로 차량 밖을 응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