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야합안은 노동운동 말살 계획안

민주노총, 노사정합의 반대투쟁 돌입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4일 밤 합의한 △복수노조 시행(2년 반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내년 7/1 시행) 등 내용이 ‘밀실야합’이라는 지적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농성을 시작으로 범국민 저항운동을 조직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일 11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야합은 노조로 단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자체를 봉쇄하는 동시에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까지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번 ‘야합안’이 6자회의 때 거론됐던 공익위원안보다도 후퇴한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석춘 위원장도 회담 때 공익위원안을 놓고 ‘연구비 낭비하면서 했던 연구결과’라고 비판까지 했었다”면서 “한국노총이 노조의 길을 아예 포기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타임오프제가 일부 도입된 내용과도 관련해 임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으로도 타임오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 타임오프제가 새로운 제도인양 떠벌이는 것은 기만”이라면서 “노조가 교섭과 파업을 벌일 때 사용자들이 전임자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내리는 빌미를 제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법”임을 강력 시사했다.

또한 이번 ‘야합’이 창구단일화로 교섭권을 제한해 산별노조 ‘와해’까지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8년 동안 산별교섭을 해왔지만 이번 창구단일화 합의로 못 박는 것은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면서 “기만적인 이번 야합안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8일 지도부 농성 돌입(국회 앞)을 시작으로 △12일 공공부문 1차 집중투쟁 △16~17일 1만명 노동자 상경투쟁 △19일 수만 명 민중대회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법안날치기나 직권상정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 등 야4당의 공조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12월 이후로도 내년 6월까지 길게 바라보고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2월 1단계 투쟁 이후로도 내년 3월까지 조직을 정비하는 2단계 투쟁과 법 시행 전인 내년 6월까지 3단계 투쟁으로 반드시 법을 막아내겠다”고 시사했다.

선거로 조직을 정비 중인 현대, 기아차 등 대공장 노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악법 시행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재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현대, 기아, 대우차 등 대공장 노조들이 이번 야합 법안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파업에 대한 시기도 언급됐다. 임성규 위원장은 “12월 중순에도 총파업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16~17일 진행되는 1만인 노조간부 상경투쟁 규모나 양상에 따라 총파업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