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조는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지로수수료 과징금 지역농협 전가에 대한 규탄 및 부과 과징금 일방 편취에 대한 농협중앙회 검찰 고발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필상 위원장은 여는말에서 “농협중앙회의 지로수수료 담합 과징금을 지역농협에 강제 전가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며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불법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 금번 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배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접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검찰 고발 주요 내용>

- 고발인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피고발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직접관계인: 회장, 전무이사, 상호금융지원부장, 상호금융지원팀장 총4인)

- 고발 취지
 : 지로수수료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과징금 결정을 통지받은 납부 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에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각 지역 농·축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사실인 양 유포, 해당 부과 과징금의 일정액을 배분·일방 편취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름.

  이에,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1>사기 및 허위사실 유포 2>불법 편취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 함께 8월 26일 자로 불법 편취한 1억2천만원을 각각의 지역농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함.


<기자회견문 전문>

농협중앙회의 지로수수료 과징금 지역농협 전가에 대한 전국농협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25일 시중은행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로수수료에 관한 17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관한 건]으로 과징금 579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8월 26일 농협중앙회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인 120백만원을 지역농협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것이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과징금이 누구에게 부과된 것인지 재차 확인을 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 회신공문을 통해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농협중앙회 임]을 통보하였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또다시 공문 한장으로 지역농협의 재산을 강탈해간 것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참고 기다리며 시정을 요구한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농협중앙회의 불법, 불공정거래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농협중앙회를 [지역농협에 대한 사기 및 금품 편취]의 죄목으로 고발하고자 한다. 부디 농협중앙회는 이번 고발과 무관하게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지역농협에 사과하고 편취한 금품 일체를 속히 돌려주길 바란다.

2008년 8월 28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