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화) 오전 11시 청원군청 앞에서 전국농협노조 충북지역본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성 기획단 주최로 청원군 금고선정 투명성 확보와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 전국농협노조 서필상위원장 동지의 금고투쟁 관련 투쟁사로 이어졌고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사무국장 김원만 동지의 충북도 내 지자체 금고 및 운용수익 현황 분석 보고로 이어졌으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기획단장 윤기욱 동지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정리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었던 군수 면담은 지난 10월 10일 공공기확단 명의의 군수와의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일정상을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였고 군 금고 선정 심사위원장인 부군수 또한 갑작스럽게 면담을 취소하였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담아 전달하며 10월 16일(목) 오후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군금고계약의 규모와 운용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위원 선정 방법과 명단의 공개, 금고계약시 운용수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출현하여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것, 출연된 기금 사용을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 지역사회단체의 참가보장, 기금 환원에 있어 '대 농민 직접지원 기금'을 핵심으로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농 축산물을 우선으로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 사업 개선 지원기금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미 전국농협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청원군 공공금고 계약만료가 올해 12월 말로 예정된 것을 알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및 청원군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공공성 기획단에 공공금고 투쟁에 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 3차례의 간담회 속에서 공공금고 투쟁의 정당성을 공유하고 투쟁의 방향을 논의 하여왔다.

 오늘 전국농협노조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일회성의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연대 단체들과 함께 청원군을 넘어 충북지역 시군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투쟁에 대해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 나가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 선전 홍보 투쟁을 해 나아갈 것을 결의 하였다.

동지가 있고 내가 있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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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운용 수익 지역에 환원하라”
“청원군의 40억 수익, 도내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 가능”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10여 명은 14일, 청원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약 40억 원의 운용수익을 내는 청원군 금고의 1/4이면 군내 학교급식을 친환경 식자재로 완전 전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금고 선정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군을 포함한 도내 모든 지자체의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독식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군과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도 전체 지자체 예산 약 5조 7천억 원의 규모가 농협 중앙회에 유치되어 있고 금고 규모는 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운용해 얻는 수익만 8백억 원”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지자체의 공공금고는 모두 세금으로 운용되므로 수익은 다시 군민들의 삶과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돌아가야 하며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환원 방법으로 “군이 내고 있는 40억 원의 수익 중 10억 원 정도면, 도내 모든 학교 급식을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자재로 충분히 전환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원군에게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금고 계약 규모와 운용수익 공개 ▲금고 계약 과정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공개 ▲금고 계약 시 금고 운용수익의 일정 금액 지역사회 환원 계약서 작성 ▲지역사회 참가가 보장된 별고의 기금관리 위원회 설치 운영 ▲기금 환원 시 생산비 보전 등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을 핵심으로 ‘학교급식 사업 개선 지원 기금’등의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정할 것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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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0억이면 청원군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로 완전 전환 가능!
1년 약 40억 원의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 청원군 금고의
선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용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2007년 11월부터 시작한 지자체 공공금고에 대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입장에 수많은 지역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8년 청원군 금고 재선정에 앞서 공공금고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공금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운용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지자체의 공공금고는 모두 세금으로 운용된다. 그렇다면 그 금고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충북도의 모든 지자체 금고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수익을 지역 사회의 지역민의 삶과 복지의 질을 향상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충북도내 지자체의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거의 독식했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막대한 운용수익을 내고 있다. 또한 유형적 수익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통장 등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미지 재고 등까지 볼 경우 유ㆍ무형적 이익은 과히 계산하기도 힘들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충북도 전체 지자체 예산 약 5조 7천억 원의 규모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 유치하고 있다. 금고 규모는 최소 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운용하여 내는 수익만 약 8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말까지 청원군과 새롭게 계약하게 될 금고의 규모만 보더라도 약 1,500억 원의 군 예산이 금고에 예치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고 운용 수익만 약 40억 원을 추산할 수 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청원군 모든 학교급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볼 때 10억을 기금으로 사용하면 모든 식자재로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자재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지역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한 청원군과 농협중앙회는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10일 청원군에 금고 관련 군수와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청원군의 답변은 금고 선정 심사위원장인 부군수와 간담회를 하자고 전달했다. 하지만 이제는 부군수마저 간담회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과연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1. 청원군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금고 계약 규모와 운용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금고계약의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위원 선정 방법과 심사위원은 누구인지도 공개하여야 한다.

3. 금고 계약 시 반드시 금고 운용수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출현하여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4. 출현된 기금 사용을 위한 별도의 기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 역시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5. 또한 그 기금의 환원에 있어 무엇보다 생산비 보전 등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을 핵심으로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우선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 사업 개선 지원 기금’ 등으로의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청원군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농민단체 및 모든 충북지역 시민사회운동 단체와 충북 지역 행동 일정을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더 많은 단체, 군민들과 공공금고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청원군 내 모든 민주노총 전조직을 가동해 선전하고 행동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지역 내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농협노조는 모든 지역농협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노조와 연금노조는 각 공단 사업장에서 지역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회와 함께 청원군 내 모든 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도 함께 할 것이다.

맺음에 대신하여, 농협중앙회와 청원군은 우리와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대화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청원군의 선택을 민주노총과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제 단체, 군민들과 항상 지켜볼 것이고 행동할 것이다.


2008년 10월 14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