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로 총결집하자! 

 
지난 5월1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119주년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이명익기자

11월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을 앞두고 노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에 따라 노정 양측은 최악의 경우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부,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등 6개 주체는 지난 10월 29일 첫 만남을 가졌다. 6자 대표자회의의 1차 시한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기간을 한 달 남짓 남은 이달 25일.

 노사정은 1차 시한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이 풀리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양측간 긴장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빌미로 노동계를 향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24개 공기업 민영화 및 41곳 통폐합, 2만2천명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고 있는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도 일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계도 이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을 결성하고 오는 6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노총은 “정부는 공공기관 20만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양 노총 대표자와 공식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월 7일과 8일 열리는 양노총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야제를 여는데 이어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복수노조·전임자노조법 개악저지 및 노동탄압 분쇄 △공공성 파괴 정책 분쇄 등 하반기 3대 의제를 정면에 내거는 한편 4대강 사업 저지, 용산 참사 해결, 언론악법 폐지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통해 국회 앞까지 진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2005년 고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사망으로 촉발된 ‘7.7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의 잇단 대규모 집회에 맞서 정부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각급 기관에 보낸 ‘전국노동자 대회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집회 참여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압박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동 대회에 참여할 경우 정치활동 등 불법집단행위로 변질되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동 대회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이와 같은 불법집단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필요시 당일 현장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전 경고를 하고 나선 것. 정부는 이밖에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소속된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징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등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노정 갈등이 전면전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노동계를 둘러싼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11월 국회가 열렸지만 세종시 수정건과 미디어법 재개정건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연말까지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갈등을 중재할 정치권의 논의 부재로 논란만 심화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노정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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