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본부는 지난 5월 24일(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힘있게 2011년 사업과 투쟁에 대해 결의했습니다. 2010년 모범활동 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친 대의원들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으로 이동해, 항의집회 및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농협법 개악, 초유의 전산사태, 인사업무협의회 문제 등에 대해 항의하며 집회투쟁을 전개했고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지난 3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 치료 중인 주훈석 본부장이 함께해 인사나누었습니다.



 광전본부 투쟁 결의문을 함께 올립니다.


<농협금융사태 해결과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 투쟁결의문>

2011년 3월 11일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의 분리와 농협중앙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을 지배하며, 농협중앙회의 지위는 각 지주회사의‘주주’등 지역농협의 해소를 동력으로 삼아 협동조합조직을 해체한다는 기조를 각 조항 및 내용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2009년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간소화와 비상임 지위 규정, 설립구역 확대 및 조합원 가입 자유를 내세운 지역농협 간 경쟁 강요 규정을 담은데 이어 농협을 해체하고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지주회사 분리 규정을 명시한 법률안 통과에 최원병 회장이 왜 그토록 전력을 다할 수 있었는지 자연스레 이해된다.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조직, 그 수장이 조직의 중요 업무를 모른다는 것은 곧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과 기준에 입각해서 매 시기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운영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전혀 관심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동조합 포기, 협동조합 해체 목표와 내용,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제반 절차와 과정을 담은 개정 농협법.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엔 일말의 관심도, 인식도 없는 자들이 모여 뚝딱 만들고 처리한 개정 농협법.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겐 전산망 마비사태에 맞먹는 충격으로 다가든 2009년, 2011년 만들어진 개정 농협악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농협중앙회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3천 만 여 명에 달하는 이용 국민들께 손실을 끼친 한편,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께도 직접손실과 함께 불안 확산 및 신뢰 실추로 인해 협동조합사업의 현저한 위축을 안긴데 대해 마땅히 조직의 수장이 가장 앞에서 가장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단의지를 밝히는 게 마땅한 도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사회에서 자본과 정부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설파하던 신문조차‘일본 원전 사고 장본인 도쿄 전력 대표와 최원병 회장은 닮은 꼴’이라는 기조의 사설을 냈겠는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 지역농협의 대 고객, 대 농민조합원 판매 활동 등 제반 다수 사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지역농협의 손실은 농민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짐은 당연하다.
사고 수습책으로 내놓은 특판 상품이며 50만 원 이하 영업점 직접 보상 등 실제 지역농협이 가중 손실을 무릅쓰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있다.
늘 그러했듯 농협중앙회는 ‘사고는 농협중앙회가 치고, 실질적인 책임과 손실은 지역농협이 감수하는’비상식적인 질서와 행태를 제 생색내기 카드로 사용하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는‘지역농협 및 농민조합원 손실 전수 조사 및 즉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전산망은 실제 협동조합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의 특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협동조합조직과 상관없는 일반 은행의 기준을 강요한다.
다음으로는, 보안 및 안전과 문제이다.
무분별한 정보의 공유와 반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현 시스템은 개조되어야 하며, 그 핵심으로 지역농협 독립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에 의한 일방적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전산망은 구축되어야 한다.
‘돈’이 된다 싶으면 지역농협과의 피 말리는 경쟁을 일삼아 온 농협중앙회가 수원지역에서 농협공판장 사업을 빼앗기 위해 해당 지역농협에 통지한 내용이란‘계속 그러면 전산망을 끊겠다’였다.
독립전산망 구축은 농협중앙회에 의해 강요되고 고착화된 일방적 지배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부가하여, 독립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의 교육지도 사업비 부문 등에서 충당토록 하라는 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 재정확보방안이다.

지역농협의 인사이동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하향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라는 유령단체와 농협중앙회가 있다. 지역농협 노동자들에게  부담감을 가중하고 지역농협조합장에게 줄세우기를 하는 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치도 않는 조건을 내세워 불법적인 인사이동을 자행하고 있어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탄압, 노동조합 붕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이 비일비재하며,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동통제는 더 이상 넘어서는 안될 도를 넘어섰다.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같은 연이은 비리와『이윤과 수익은 자신의 것, 손실과 피해는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의 것』임을 사업과 운영의 기조로 삼은 지 오래 인 농협중앙회로 인해 협동조합의 노동자로 자긍심을 잃게 하였으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

전산망 마비사태로 인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중앙회의 실체가 이론의 여지없이 온 국민 앞에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우리의 엄중한 요구를 밝히며 불이행시 발생케 될 모든 상황과 그에 따른 책임은 최원병 회장 및 농협중앙회에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 협동조합을 말살하는 농협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농협중앙회는 전산망 마비사태로 인해 발생한 농협 이용고객(국민)과 지역농협 및 농민조합원이 입은 유·무형의 손실을 보전할 세부 방안을 즉각 제출하라!
- 전산망 마비사태를 계기로,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 신용사업 부문 관련 별도의 독립 전산망 구축 사업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며 그 재정은 지역 농·축협에 대한 교육과 지도 사업 등 농협중앙회 본연의 역할 관련 예산으로 충당하라! 
- 책임회피에만 여념없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 인사이동은 본인의 요구에 의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반인권적으로 진행된 인사이동은 즉각 철회하라.

  2011년 5월 24일 
 
농협금융사태 해결과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 투쟁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