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의 전 간부인 루돌프 엘머가 국제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군도에서 2002년까지 관리해온 2000여개의 비밀계좌 정보가 담긴 CD를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샌지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앨머가 위키리크스에 넘긴 두 장의 CD에는 영국, 독일, 아시아 국가 등 저명한 정치가가 40명이나 포함되고, 거액의 탈세행위를 한 기업 명단과 내역이 담겨 있다고 한다. 줄리안 어샌지는 이 내용은 2~3주 후에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언론과 인터뷰하는 줄리안 어샌지 |
줄리안 어샌지는 지난해 미국 외교 공전을 공개하고 난 후, 미국 거대은행 경영진의 하드 드라이브로부터 비밀문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2009년 그는 <컴퓨터 월드>에 그 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Bank Of America)라고 말했다. 2010년 그는 <포브스>에 정보는 하나 혹은 두개의 은행을 무너뜨릴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는 정보를 보다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BoA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앞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재무 기술 법무 홍보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BankofAmericaSucks.com 과 BrianMoynihanblows.com(BoA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모이니헌을 조롱하는 주소)을 포함하여 회사 및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욕설이 결합된 웹사이트 주소 300여개를 등록하는 등 방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미래(Ameraica's Future)” 운동의 매리 보태리(Mary bottari)는 위키리크스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 공개했으면 하는 5가지 사항을 정리해 1월 13일 블로그에 올렸다. “위키리크스는 BoA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What Does Wikileaks Have on Bank of America?)”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미 자신이 문제의 모기지 담보부 채권(MBS)에 대한 수십억 투자를 이유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은행(국영 모기지대출은행)이 제기한 다양한 소송에서 방어 중인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 회사는 2001년 서브프라임 담보대출 발행을 중단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담보부 채권을 수년 동안 인수해왔다. 예를 들면, 2009년 9월 BoA는 2억3천9백만 달러 상당의 서브프라임 대출 담보 채권을 인수했다. BoA는 이러한 “풋백(put back)” 소송에 단지 44억 달러만을 남겨 놓았다.
만약 어샌지가 BoA의 최고경영자가 그들이 독성의 쓰레기(모기지 담보채권)를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웠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회사를 동요시킬 것이고, 이미 BoA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변호사 군대에 엄청난 탄약을 제공할 것이다.
무모하고 불법적인 압류
BoA는 부적절한 대출 심사인 ‘로보-사이닝(Robo-signing)’ 스캔들의 중심에 있으며 수많은 미국 가정들이 저당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했다. 불운한 한 여성은 작고한 남편의 유골을 포함해 그녀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잠겨있는 별장을 발견했다. 어떻게 그러한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가? 2010년 2월 면직된 BoA의 한 직원은 그녀가 법을 위반할 경우 고려 없이 한 달에 8천개 이상의 압류 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거대은행과 모기지 서비스 기업에서의 사기와 불법 압류 관행에 대한 주요한 문제들은 BoA가 2010년 10월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압류 정지를 하도록 유발했다.
만일 위키리크스가 BoA 최고경영자가 무정하게 법적 절차와 재산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무시했다는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면, BoA가 올라 탄 법적 책임(한도)은 유지될 수 없을 수 있다.
컨트리와이드(Countrywide)로부터 넘겨받는 골칫거리들
주택시장 거품이 한창이었던 2008년, BoA는 미국 최대의 모기지 대출업체인 컨트리와이드(Countrywide)가 가장 공격적이고 부정직한 대부업자 중에 하나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채무의 연속적 파산과 현재 130만이 넘는 고객이 압류상태에 있는 초대형 은행의 소송을 야기했다.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와 여러 주에서 약탈적인 대부자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BOA는 컨트리와이드 모기지에 묶여 있던 84억 달러의 대출 경감 계획을 제안했다. 2010년 6월, 압류에 직면한 차용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뽑아 쓴 컨트리와이드에 부과된 연방거래위원회(FTC)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BOA는 1억8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2010년 8월, 대출기준의 위험성을 속였다는 투자자들의 항의를 해결하기 위해 BoA는 6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런 타입의 항의들은 끝이 없다. 2010년 6월, 일리노이주는 실제 대출에서 인종 차별이 있었다고 컨트리와이드를 다시 고소했다.
위키리크스는 컨트리와이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계약 사례 또는 BoA에 진행 중인 사기행각에 대한 더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불법적인 보너스
2009년 1월, BOA는 500억 달러에 메릴린치를 인수했다. 미국 정부는 BoA를 돕기 위해 2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해주고 합병을 축복해주었다. 인수가 끝난 후, 메릴린치는 2008 년 4분기에 158억 달러 손실을 입었고, 메릴린치 최고 경영자들에게 일정을 당겨 보너스 36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너스의 수혜자 중에는 메릴린치의 CEO인 존 테인도 있었다. 그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백만 달러를 들여 자신의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한 걸로 유명하다. 이에 관해 뉴욕주 검찰총장인 앤드류 쿠오모는 “더 이상 납세자들의 세금을 부실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보너스로 가져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위키리크스가 최고경영자들이 이 보너스에 구제금융이 사용되었단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국정감사를 고무시키고 나아가 구제금융의 후폭풍으로 추한 역사의 한 장면이 다시 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으로 250억 달러와 메릴린치 구매 자금으로 200억 달러 이외에도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 연준이 BoA를 지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비밀로 되어 있다. 2010년 12월에 미 연준이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해야 했을 때, 우리는 BoA가 단기대출과 정부 보조금으로 연준으로부터 대략 9,310억 달러를 처먹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위키리크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 오로지 회계조작과 지속적인 정부 보조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 대마불사이고 여전히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의 질서 있는 청산을 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구제금융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