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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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 단순무임카드 비용보전 약속! 그러나, 여전히 남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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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인본부
조회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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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 카드 발급에 대한 농협노조 경인본부의 입장
■ 경기도 G-PASS 사업의 취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상황은 그 사회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 그런 의미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3등급 장애인 모두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및 버스 환승할인이 가능한 이번 G-PASS 발급 사업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
■ 농협중앙회가 G-PASS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오랜 동안 경기도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공공금고 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왔으며 물론 현재도 도내 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를 운용하고 있음. 누구나 알고있듯 금고운용은 금융기관에게 엄청난 재정적 혜택을 보장함.
이에, 중앙회의 경기도금고 운용수익의 혜택을 경기도민이 누려야 하는건 너무 당연함.
※ ‘09년: 중앙회가 취급하는 공공금고 운용수신액 42조
‘07년: 중앙회는 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2007년 상반기에만 11조원 웃도는 수익을 냄. [머니투데이]
■ 무엇이 문제인가?
1) 지역조합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공고한 사업에 중앙회가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 중앙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업무 또한 149개의 중앙회점포에서 알아서 진행하면 될 일. 그러나, 현재 736개 지역조합이 G-PASS 발급업무를 공동수발하고 있음.
→ 이는 마치 공공금고 업무 상당부분을 대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혜택은 중앙회가 모두 가져가버리고, 결국 지역조합은 과중한 업무와 재정적 부담만 지게 되는 현실이 고스란히 되풀이되는 것과 같음.
2)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
- 2009. 5. 8. 중앙회 경기도본부 한 인사는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함.
→ 그러나, 경기도가 관련 사업을 공고한 시기는 12월, 중앙회의 사업신청은 1월, 각 지역조합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4월이었음. 관련 일정을 미루어보건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협의할 마음이 애초 없었던 것임.
3) 발급비용 부담은 지역조합의 몫
- 게다가 한 술 더 떠 카드 발급 비용마저도 각 지역조합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있음. 카드 한 장당 드는 발급 비용 약 4,000원에 더해 쇄도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상대하기에 추가의 인력이 더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후, 성명서 발표등 경인본부의 강력한 항의로 중앙회가 단순무임카드 발급 비용 지원 약속함. 그러나, 136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번 G-PASS 신청 대상자라는 점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 게다가 선심쓰듯 신규 카드 고객 유치를 위해 지역조합에게도 이 사업 참여의 기회를 준다면서, 정작 단순무임카드만 지원해주겠다는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일 뿐.
→ 앞서, 중앙회는 공공금고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보전 요청에 대해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문제로 각 지역조합에 비용보전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해왔음. 그러나, 이번 G-PASS 사업은 타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용보전을 해주지 않는건지 이해할 수 없음.
4) 주민센터 카드 비용은 중앙회 맘대로?
- 관련 업무지침에 의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카드는 연계영업점 용지비용으로 부담하고, 그 연계영업점은 중앙회가 지정한다고 되어있음.
이런 모호한 규정은 결국 이 사업이 중앙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임.
5) 과도한 관리․감독까지
- 중앙회는 각 지역농협의 G-PASS 발급 현황을 관리, 감독까지 하고 있음. 지역농협 각 지점별 담당자는 카드 발급상황에 대해 매일같이 중앙회 시지부로 보고해야 하고, 그렇게 보고된 내용은 또다시 본부로 보고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사전에 협의도 없던 사업에 대해 사후 감독하겠다는건 누가봐도 비상식적.
6) CS 평가와도 직결된 문제
- 이번 카드 발급 사업은 65세 노인과 장애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임. 그리고, 이들과의 의사소통에는 일반인을 대하는 시간의 3~4배 이상이 할애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 그러나, 현재의 CS평가가 그러한 부분을 용납하는가? 노인 및 장애인들로 인해 창구는 혼잡하고 객장은 소란스러워질 것이며 손님들의 대기시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을터. 결국, 좋은 취지로 시행된 이번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지점일수록 CS평가 점수는 낮을 수 밖에 없을 것.
7) 결국, 중앙회의 도금고 선정은 따논 당상
- 이번 사업은 전액 사업자(중앙회) 부담 원칙에 따라 진행됨. 이에, 향후 중앙회가 경기도 금고운용기관으로 선정되는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함.
이는 마치 지역농협이 중앙회로부터 지방세 취급 수수료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채 중앙회가 매번 공공금고 운용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돕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것.
재주는 지역조합이 넘고 돈은 중앙회가 챙기겠다는 심산.
■ 왜 지역조합까지 취급하나?
1) 신용카드 신규 유치가 가능한가?
2009. 5. 4. 중앙회 공문에 의하면, 65세 이상 중 81%가 신용카드 발급 유자격자이므로 신규고객 창출에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 주장함.
→ 그러나, 현재 카드 신청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 신용․체크카드 아닌 단순무임카드 발급이 압도적임. 게다가, 65세 이상 중 81%가 카드 발급 유자격자라는 통계의 출처 어디인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부분과는 매우 다름.
2) 지역조합 의견은 어디에?
2009. 5. 8. 중앙회 경기도본부의 한 인사는, “처음에는 이 사업을 중앙회만 하는걸로 결정했다가 이후에 회의를 하면서 지역조합에게도 기회를 열어주자는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함.
→ 중앙회가 지역조합을 걱정해주는게 참 눈물겹게 고마운 일.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후에 회의석상에서 조차 지역조합이 배제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걱정해서 기회를 준다는 건가? 당사자의 얘기는 듣지도 않은채 대충 추측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님.
3) 지역조합 수익창출에 도움이 된다?
위의 인사는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조합이 비용을 대는게 맞다”고 얘기함.
→ 이 사업으로 인한 지역조합의 손익 계산을 해보았다면 결코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 카드 발급 비용에 더해 폭주하는 신청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인건비등 까지 계산해본다면 전혀 사실무근.
<우리의 주장>
○ 중앙회는 아무 협의없이 이번 G-PASS 사업에 지역농협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중앙회가 현재 지역조합에서 감당하고 있는 카드발급비용 및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역조합은 이번 카드발급을 보이콧할 것이다!
○ 중앙회는 주민자치센터 카드비용을 연계영업점이 부담한다는 모호한 규정 대신, ‘중앙회 연계 영업점’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확히 명기하라!
○ 중앙회는 이번 G-PASS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농협이 단 한푼의 수수료도 받지 못한채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지방세 취급수수료에 대해 비용 보전을 약속하라!
○ 중앙회는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반인권적 CS제도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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