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신용 ․ 경제)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3일(수),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강기갑 의원 주관,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농민연합,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주최로 『올바른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신용 ․ 경제)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공청회가 열렸다.

 매해 화두가 되었던 농협 개혁이 최근 ‘사업 분리’로 귀결되고 이에 대한 여러 이견이 존재하면서 쟁점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듯 공청회장 역시 청중들로 객석은 가득 차고 4시간 이상 이어진 공청회는 열띤 토론과 논쟁으로 그마저도 시간이 부족했다.


 농식품부 김경규 농정국장, 충남대 박진도 교수,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최양부 대표가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 나선 협동조합노조 공동행동 강현진(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수석부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정책위원장, 농협중앙회 김주광 상무, 음성축협 이경호 조합장, 서울대 장종익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 한농연 손재범 사무총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의 상호 토론이 이어지고 청중의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협동조합노조 공동행동의 토론자로 나선 강현진 동지는 “우리 농․축협 5개 노조는 반농업․반협동조합적 농협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토론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겠다 하고, 금번 공청회를 비롯 다양한 논의 공간을 통해 시간을 갖고 올바르게 재논의 할 것을 요청했다. 


 전농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주체 당사자인 농민들이 반대하는 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며 “신용사업 중심의 농협중앙회를 해소하고 경제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뒷받침하고 전국적 경제사업 연합 기능을 통해 본연의 협동조합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경제사업 중심의 신경분리라는 중앙회 개혁의 핵심과제 상실, 현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유지, 기업 중심의 농업구조조정(농업 선진화 방안) 지원의 일환 등”을 꼬집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전농의 입장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이 핵심”이라며 연합회 체제로의 분리를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안에 대한 ‘지주회사 방식’과 ‘연합회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어 공방이 이어졌고 연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전국농협노조 서필상 前 위원장은 청중 토론에서 “금융지주로 떼어내는 순간 지역농협 상호금융은 치열한 경쟁 속에 죽을 수 밖에 없는데 지역조합의 조합장들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안(입장안)’만 대변하고 있다”며 앞서 농협중앙회 자체안을 옹호하던 조합장들을 질타했다.
 이어 “지주회사 방식과 연합회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안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며 각각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교해 차이가 없다며 ‘지주회사 방식의 개편안’을 주장하던 발제 ․ 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토론을 진행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차이점만 확연하게 구분되어진 채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다. 

 오는 2월 11일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협법 개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농협노조는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협동조합노동조합 공동행동 및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모여 (가칭)농협법 개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을 준비하는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선전홍보 사업 및 언론 사업 등의 구체 사업계획을 논의했다.